경기도 서해경제공동특구, 남북의 동반성장 끌어낼 획기적 제안

  • 입력 : 2019-10-15 19:02
  • 수정 : 2019-10-16 08:50
  • 20191015(화) 3부 경기지자체31 -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mp3
▪파주-개성공단과는 달리 양측 지역을 모두 포함한 서해경제공동특구
▪양국 제도와 경제가 통합되는 경제자유지대 성격, 북측 내수 개발에도 효과
▪미국 샌디에이고-멕시코 티후아나, 홍콩과 중국의 심천 등 트윈시티 모델. 양국의 동반성장 목적.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10월 15일(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한동안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주춤한 가운데에 최근 다시 북미간 대화 재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소강상태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에 경기연구원에서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경기연구원 이정훈 북부연구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 소 : 최근에 북미 간 비핵화협상이나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데요.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이라는 상당히 큰 비전과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보고서를 낸 배경은 어떤 것인가요?

▶ 이 : 네,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관계가 그리 낙관적인 상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요, 바로 북한이 기존의 경제로는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건설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고요. 그 파트너가 중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북한 입장에서는 투자와 기업 유치를 통해 1990년 이후 20년째 정체상태에 있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북한에게 UN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상당히 아픈 거고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간에 본격적 경제협력과 통합 노력이 전개될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해경제공동특구는 양국 정상이 작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문에서 합의된 내용이고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 이후 바로 협의하자고 명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내놓은 기관이 없어서, 경기도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 경기연구원에서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 소 : 그러면 서해경제공동특구의 개념과 조성 방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주시지요.

▶ 이 : 네, 아무래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 통일경제특구라는 것을 기존의 개성공단의 남쪽인 한국 영토 내에 만들어서 북한의 노동력을 수입해 산업활동을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데요.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그 통일경제특구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 소 : 어떤 면에서요?

▶ 이 : 위치상으로 기존의 파주-개성공단, 즉 경의축이 중심이었는데. 이 왼쪽으로 개발축의 핵심을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개풍, 강화-강령-해주 등 한강 하구 서해연안 지역을 기존의 파주-개성공단을 포함시켜 광범위하게 산업과 농업, 생태를 중심으로 개발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개성공단은 북쪽에 있고 통일경제특구는 남쪽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군사분계선을 포함한 남북한 영토를 공히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즉, 국경선에 걸쳐 있는 양국의 제도와 경제가 통합되는 경제자유지대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국의 내륙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국경지역에서 한국이나 다른 외국의 기업가, 투자가와 자유롭게 만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며, 우리 입장에서도 제조업과 결합한 서비스 및 R&D가 가능한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험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의 기존 문제가 북한의 저임금 노동만 활용하니까 북한의 내부 산업이나 내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데 북한도 불만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서해경제공동특구는 이 부분을 개선해 과학기술과 지식이 결합한 산업, 북한의 내수 및 산업생태계와 긴밀히 결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담고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같이 논의해볼만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소 :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북에는 개성공단, 강남에는 통일경제특구. 그 서쪽 지역에 강남북을 연결한 서해경제공동특구라는 지역을 만들자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 이 :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연결해야겠죠. 강이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양쪽에 10만~30만 정도의 도시가 형성이 되는 구상이 됩니다.

사진-한반도 메가리전

▷ 소 : 이게 북한에서도 실현이 가능한 구상인가요?

▶ 이 : 네.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전국토에 27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중 접경지역인 11개 지역에 경제개발구가 몰려 있어요. 거기에 동북쪽의 나진․선봉, 평양․남포 주변의 기술개발구, 원산의 관광개발구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북한 접경지역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등 세 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아직 지도에 표시하고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서쪽에는 서해경제공동특구, 동쪽에는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 등 사회주의경제국의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북한이 중국보다 사정이 나았던 시대가 1990년대까지입니다. 그러다 북한경제가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정체하고 후퇴하게 됐는데 사회주의국가 경제로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북측의 잠재력이 한국의 기술과 지식 산업과 결합되면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외국자본의 투자자산 보호와 이윤 송금 허용, 조세감면 등 서구와 중국의 경제개방 제도를 상당한 수준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운영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 소 : 그런데 보고서에 있는 ‘트윈시티’라는 용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건 어떤겁니까? 그리고 남북한 경제협력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 이 : 저희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한다고 하면 농촌의 농업을 도와주고 방제를 해주는 식의 교류였는데요. 실제로 외국 사례를 보면 빠르게 경제적통합이 이뤄지는 지역은 접경지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멕시코 국경의 샌디에고-티후아나, 이번에 시위로 자주 언론에 오르내렸던 홍콩과 중국의 심천, 유럽에서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과 스웨덴의 말뫼 등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트윈시티입니다. 이중에서 샌디에고-티우아나를 보면 멕시코 티후아나에는 제조업을 하고 샌디에고에는 물류와 서비스업을 하면서 서로 인구가 집중되고 일자리 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홍콩-심천의 발전과정을 보면 개혁 개방 이후 심천은 저임금 노동산업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세계적인 제2 실리콘밸리로 성장한 모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서 서해지역에 홍콩-심천과 같은 두 개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제안을 한 거죠. 이를 북한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트윈시티는 우리가 협력하면 저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본인이 벤치마킹하고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저렇게 성공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연구원 이정훈 북부연구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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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