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日 전범기업 인식표 부착 조례안' 운명 내일(15일) 결정

  • 입력 : 2019-10-13 23:37
  • 수정 : 2019-10-14 07:46
도의회 '전범기업 조례안' 국익 악영향 여론 고려
재의요구안 내일(15일) 도의회 민주당 의총서 결정

경기도의회[앵커]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안이 지난 달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냉랭한 한일관계가 계속되고 있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5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안의 재의결 여부가 내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달 만장일치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일단 멈춰선 상태입니다.

학생회 등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 사용 중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지만 여전히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서는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할 경우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례안 시행이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조례안의 재의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의요구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도의회의 경우 전체 142명 중 민주당이 135명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의총 결과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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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