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용인시의원, “도시계획 정권 따라 짧은 기간 성과 내려하면 안돼”

  • 입력 : 2019-09-11 15:41
  • 수정 : 2019-10-07 12:37
  • 0911(수) 3부 경기지자체 31.mp3
◾용인시 도시계획 문제점, 매번 지자체장 바뀌면서 짧은 기간 성과내려는 일관성없는 행정 펼쳐
◾플랫폼시티, 베드타운 전락 우려... 기업유치 공들여야
◾공공주택 들어설 경찰대 부지, 교통개선비용 LH가 부담해야
◾앞으로 용인시의 도시계획방향, 경제자족도시로

kfm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9월 11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강웅철 용인시의원 by 배아량 리포터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그동안 용인시 난개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가 친환경생태도시 정책에 맞는 뾰족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는 17일부터 열릴 임시회에 이 난개발방지조례가 올라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에게 용인시의 도시계획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배아량 리포터(이하 ‘배’) : 네, 안녕하세요.

▷ 소 : 일단 조례안에 포함되는 내용인것 같은데 지금 용인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규제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경사도예요 경사도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인데 이거를 너무 많이 경사도가 높아도 허용을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돼 왔던 거 같다 라고 하는 분석이 있어서 이 경사도로 좀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는 거 같아요

▶ 배 : 네, 앞서 2015년 이후부터 용인시의 경사도가 완화됐습니다. 타 도시의 경사도 기준이 보통 15° 정도인데 용인시는 지역에 따라서 최고 25°까지 개발을 허용해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용인시 전체 산지의 98%가 개발 가능해지면서 빠르게 산지가 깎여나갔습니다. 재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는데요. 수지구는 그대로 17.5도지만, 기흥구는 17.5도, 처인구는 20도로 개발 경사도가 강화됩니다. 그럼 처인구는 경사도에 5도 변화가 생깁니다. 1-2도에도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터라 강웅철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사도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컷 1. 강웅철 용인시의원
도시개발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한편으로는 환경 파괴가 되는거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항상 신경쓰는 것은 최소화시키는 것을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도 굉장한 큰 문제가 존재, 강화도 큰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게 굉장히 파장 효과가 큰데 5도씩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특히 도시 건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또 예측 가능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도시 쪽은 특히 재산권하고 연계되니까 예측가능하게 행동을 해줘야지만 시민들도 편한겁니다. 강화를 하든 약화를 하든. 그런데 이렇게 과격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한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 소 : 보통 2015년까지는 한 15도 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25도까지 개발을 허용하면서 산에 깎을 수 있는데가 더 많아졌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개발이 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백군기용인시장이 취임하면서 난개발 특별위원회를 꾸렸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제 경사도를 낮추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25도까지 허용하던 것을 처인구 같은 경우는 20도까지만 개발하도록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확 확 낮추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보면 용인시는 경사도가 완화됐다가 또 다시 강화 됐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배 : 용인시는 재선 시장 없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하는 것인데, 정책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지 못 하고 바뀌는거죠. 강 의원도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컷 2. 강웅철 용인시의원
4년에 한 번씩 시장이 바뀌다보니까 어떠한 행정에 일관성에는 치명타죠. 누가 잘못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이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용인시장도 재선, 삼선이면 일관성이 있을텐데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의욕이 앞서시죠.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긴 그렇죠. 그런데 도시계획은 그 결과가 나타나려면 경험이 중요하죠. 그런 사이클을 다 못보기 때문에...

▷ 소 : 일단 재선 시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했던 대로 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시장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다 라고 하는 문제점인거잖아요 그래서 조례안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부분은 기울기 경사도 부분은 요정도로 좀 해 두고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택지개발지구로 플랫폼 시티가 발표가 됐는데..주거 비율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당초 계획과 달리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베드타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고?

▶ 배 : 용인플랫폼시티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5배 규모인데요. 자족형 신도시를 지향하고자 주거비율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 계획보다도 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해 입주 물량이 확대되면서 자칫 도시가 주거기능 위주로 형성되는게 아니냐는 염려가 있습니다. 강 의원도 이 부분을 가장 걱정했는데요.

컷 3. 강웅철 용인시의원
3기 신도시에서 고민하는 게 R&D 또는 첨단 산업을 많이 끌어오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GTX 역사도 굉장히 고민돼요. 거기서 삼성동까지 16분이라고 하는데 그럼 대부분의 수도권에서 신도시가 망한 이유는 빨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이 용인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용인에 있는 기업이 거꾸로 서울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용인 집값이 지금도 서울에 비하면 굉장히 싸거든요. 싸면 16분이면 서울 변두리에서 다니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럼 베드타운의 형태를 갖거든요. 그럼 저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 했는데 저는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웅절 용인시의원

▷ 소 :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도시와 도시끼리 움직이는 시간이 짧아 지니까 좋겠다 했는데 오히려 시골에 계신 분들이 서울 가서 장 보고 오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배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뭔가 자족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뭐 그런 해법 같은 거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배 : 그렇죠. 베드타운은 아무래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강 의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멀리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용인시가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컷 4. 강웅철 용인시의원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10년, 20년 뒤에 용인이 살아남을 방법으로 가야겠죠.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거고요. 다음번 선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개발이란 뭐냐하면 막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될 수 있으면 계획에 충실하고 원리 원칙에 충실해야겠죠.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3번 하는거에요. 다음번 선거가 아닌 10년, 20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주고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 소 : 예 난개발 막으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계획대로 하는 수 밖에는 없다 이 얘기인 거 같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옛 용인 경찰대 부지에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하고 주민들이 지금 아니 그러면 주택이 더 들어 서면 다시 또 교통대란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의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 배 :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경찰대가 이전한 건데, 이전한 곳에 공공주택을 지음으로 오히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에 의해 지자체가 교통대란 등 피해를 떠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국토부가 4500억원대의 광역 교통 개선 비용까지 용인시에 떠넘기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웅철 의원에게 들어보시죠.

컷 5. 강웅철 용인시의원
경찰대가 이전한 이유가 뭐죠?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시켜서 지방에 사람들 많이 살게 해서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뜻이죠. 그 정책으로 갔으면 경찰대를 공원화 해준다거나 저밀도 개발로 갔었어야죠. 지금 말한 얘기랑 반대로 가잖아요. 국토의 균형발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잖아요. 인구를 수도권으로 집중시키잖아요. 너무 웃기죠. 수지에 에너지관리공단 보세요. 이전하고 지금 오피스텔 짓지 않습니까. 시민분들도 그런 걸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거지. 우리 지자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 소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을 했는데 수도권 인구를 좀 분산시키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 오히려 또 수도권 인구만 더 불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앞으로의 도시계획이 있어서 용인시가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 배 : 강 의원은 용인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잠만 자는 도시가 아닌 경제자족도시 용인이 되기 위해 도시계획도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건데요. 첨단 산업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컷 6. 강웅철 용인시의원
미래의 먹거리를, 용인만의 먹거리를 찾아야하거든요. 그렇다면 첨단 산업시설, 산단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굴뚝이 없는 산업 보면 4차 산업 같은 것.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는거 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3기, SK, 경찰대 부지도 LH 공사가 밀고 가지만 첨단 산단으로 갈 수 있는거 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환경 파괴를 안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저밀도, 인구도 좀 줄이고 먹거리도 만들어주고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 소 :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더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일관성 있게 이어나갈 수 있는 정책. 그것이 도시와 주민 모두를 위한 개발이고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배아량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 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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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