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APEC에서 일본 백색국가 제외 문제점 제기

  • 입력 : 2019-08-31 17:42
외교당국자, "日조치, 한중일 산업협력체계 훼손할 것"

[KFM경기방송 = 김예령 기자] 외교부는 지난 29∼30일(현지시간)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측 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의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무역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 조정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특히 한중일 3국 산업협력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일본 측 대표인 가시와바라 교코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특별통상교섭관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엄격하고 적절한 수출통제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무역제재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GVC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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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