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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지법 승격 '배수진', 남은 기간은 4년

  • 입력 : 2019-08-23 15:02
  • 수정 : 2019-08-23 15:45
수원고법 설치까지 12년 걸렸는데...
고양시, 법원연수원 부지 활용..법조타운 만들자

지난 8월 20일 열린 고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시민 결의대회

[앵커] 고양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23년입니다.

수원에 고등법원이 들어서기까지 12년이 걸린 걸 감안한다면 너무도 짧은 시간인데....고양시가 이렇게 배수진을 친 배경은 뭘까요?

문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3월 고양시의회에서는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의 기본지침을 정한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3년, 앞으로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원시가 고등법원을 유치하기까지 12년이 걸린 점을 감안한다면 배수진을 친 셈입니다.

정재선 고양시 기획담당관입니다. (인터뷰)"법원 연수원이 내년부터는 빈 건물처럼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건물을 그대로 지법으로 쓰면 너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도 활용가치가 필요할텐데, 자연스럽게 거기가 법조타운이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지방법원, 연수원, 법원도서관도 있고...."

수원시와 법원행정처가 고등법원의 입지를 놓고 수 년 간 고심했던데 반해, 고양지법의 경우는 현재의 법원연수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부지 문제가 해결됐다면 남은 과제는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여부입니다.

윤후덕 의원이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

고양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고양지법 승격"을 공동공약으로 내걸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민 50만 명이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앞으로 각 지방의회와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건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문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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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