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경기도의원 "'근로'는 일제잔재 용어...우리말 '노동'으로 대체해야"

  • 입력 : 2019-07-15 18:40
  • 수정 : 2019-07-16 01:57
  • 20190715(월) 3부 경기지자체31 - 김현삼 경기도의원.mp3
▪김현삼 도의원, 근로기본조례 개정 조례안 발의...본회의 통과 앞둬.
▪‘근로’를 ‘노동’,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 통일하는 내용
▪‘근로’는 일제잔재 및 수동적 용어. 자주적인 ‘노동’의 의미 되찾아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15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현삼 경기도의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노동자가 맞는 말이다, 근로자가 맞는 말이다.. 이런 논란이 있죠. 그 배경을 보면 ‘근로라는 말은 일재 잔재의 말이다’ 하는 게 있고, ‘노동은 좌파적 개념이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일하는 것일 뿐인데, 표현이 뭐라고 그런 논란이 이는 걸까요? 경기도는 앞으로 그런 논란을 정리해 나갈 것 같습니다. 닷새 전에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오늘은 그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산7 지역구의 김현삼 의원입니다. 상임위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삼 경기도의원 (이하 ‘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소 : 근로, 노동... 똑같이 일하는 것일 뿐인데. 이 논란이 많이 있고 그걸 정리하려고 조례안을 새로 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름도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 : 예. ‘경기도 근로 기본 조례’는 제가 2016년도에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조례인데요. 그 전만 하더라도 경기도형 노동정책이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인구 1300만 명이 거주하고 임금노동자 숫자가 800만 명인 경기도에 체계적인 노동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본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조례를 만들 당시만 해도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대체적으로 노동정책이 보수화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란 표현 대신 ‘근로’, ‘노동자’란 표현 대신 ‘근로자’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 아래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에 발 맞춰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바꾸는 게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소 : 본인이 만든 법을 본인 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든 노동이든 한자어입니다. 풀어보면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힘쓴다, 일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 ‘노동(勞動)’은 ‘힘쓰면서, 일하면서 움직인다’ 이런 뜻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김 : 풀이로 하게 되면 비슷한 의미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역사적 의미는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로’라고 하는 표현은 일제강점기 잔재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근로라는 표현을 풀어보면 ‘성실히 일한다’는 의미인데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노동은 오래 전부터 써왔던 말이기도 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내가 내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겠다는 능동적 의미가 있습니다.

▷ 소 : 근로에는 왜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 김 : 그동안 ‘근로’ 또는 ‘근로자’란 표현은 우리 노동자들이 선택해 사용한 용어가 아니고 정부가 필요에 의해 도입한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닌 사회나 공동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반면 노동이란 표현은 물자와 재화를 얻기 위해 자주적으로 나 스스로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소 : 가만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노동요’라고 했지, ‘근로요’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원으로 따지면 노동이란 말이 더 우선하지 않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 김 : 한편으로 ‘근로’라는 의미가 그동안 과거 정권에 의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노동자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의미도 동시에 있는 거죠.

▷ 소 : 그래서 그 용어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개정 조례안을 상임위까지 통과시켰는데.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앞으로 경기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 김 : 우선 경기도에 각종 조례가 있는데요. 이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게 되면서 혼재됐던 용어의 통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이 조례안이 경기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용어정비를 일제히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큰 의미는 경기도가 향후 노동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 그동안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경기도형 노동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소 : 이재명 지사도 김현삼 경기도의원의 개정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다’라는 트윗을 남긴 것 같은데요.

▶ 김 : 보진 못했습니다.

▷ 소 : 일부개정 조례안에 새로 신설되는 항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 : 기존 조례안을 보면 근로자 보호권익위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동사무가 100% 국가 사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을 때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두도록은 돼 있었는데 임기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기 규정을 둬서 2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한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 소 : 보호권익위가 있었는데 임기규정이 없었다...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럼 장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김 : 그래서 연임까지만 가능하도록 조례했기 때문에 최장 4년 동안만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 소 : 그런데 노동과 근로의 용어 정리도 좋지만, 결국은 일하는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내 노동 환경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 : 저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께서도 노동의 소중함을 경기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반영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보면 경기도 최초로 ‘경기도 근로종합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얼마 전 조직개편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노동국이 신설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께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이런 행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고요. 그러다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조금씩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 : 물론 저도 경기도가 앞으로 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그럼에도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 김 : 결국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요. 그와 관련한 지사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정규직화 진행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 소 : 경력 인정이 안 되고.

▶ 김 : 네. 그래서 얼마 전 경기도 콜센터 직원들의 경우에도 집단 민원을 넣고 스트라이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1시간 당 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으로까지 확장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소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정작 경기도의 비정규직 부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는 거죠?

▶ 김 : 네. 그렇습니다.

▷ 소 : 그럼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의원님이 개정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제목이 ‘경기도 근로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럼 이 ‘근로’도 ‘노동’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 :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본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조례가 바뀌게 되면 근로기본조례의 제명도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근로’라고 되어 있는 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용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아마 9월 혹은 10월경에 준비해서 의회 차원에서 개정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 : 이것도 싹 바꾸려면 돈이 들지 않을까요?

▶ 김 :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 의미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 : 다른 지자체에서도 ‘근로에서 노동으로’ 라는 조례안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의원님이 나서고 계시는데. 국회 차원에서는 이게 안 풀리는 것 같아요. 2년 전에도 박광온 의원이 같은 내용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김 :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경우 적극 동의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개정에 대해 일부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정부가 제출했던 헌법개정안을 보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거든요. 물론 통과되진 못했지만...그런 것처럼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근로정신과 시대흐름으로 봤을 때는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 나가는 게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도 총선이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고 있고. 경기도가 이걸 바꾸게 되면 그게 충격으로 전달이 돼서 국회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 : 끝으로 제가 즉흥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도의원으로서요.

▶ 김 : 저는 노동자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경기도의회에서도 노동과 인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번 2.9% 인상폭에 대해서는 대단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제상황이나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파장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만 제가 아쉬운 건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가 왜곡돼 전달된 측면들이 아주 강해요. 예를 들면 OECD 가입국에서 생산 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아주 하위그룹에 속합니다. 사실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 소 :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경기도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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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