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옥에 빠진 신도시, 광역 교통 관리 대책 수립 현황은?

  • 입력 : 2019-07-05 19:05
  • 수정 : 2019-07-18 17:01
▪대책 없이 방치된 신도시 교통 문제, 광역교통관리 계획 시급
▪LH, 교통망 확충 비용 줄이려 고의로 개발면적 줄여... 주민들만 피해.
▪국회, 광역 교통 대책 수립 기준 강화한 개정안 내놔...도의회에서도 개정 촉구안 통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5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배수문 경기도의원 by 민자영 리포터

▷ 소영선 아나운서 (이하 ‘소’) : 수도권 교통 문제가 다시 한 번 화두에 올랐습니다. 1,2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꽤 지났음에도 도로도 너무 좁고, 대중교통도 수요만큼 공급 되지 않아, 여전히 출퇴근길 지옥에 빠져있는데요. 얼마 전 발표된 3기 신도시로 인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냐며 연일 불만이 쏟아지고요. 이와 더불어 광역 교통 관리 대책 수립에 대해서 기존의 개발 기준보다 조금 더 강화시켜야 한다며, 중소규모 택지 개발에 있어서도 광역 교통 관리 대책 수립을 따라올 수 있도록 변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그 가운데 신도시 문제에서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경기도에서도 기존의 기준을 하루 빨리 수정해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관련 사항 민자영 리포터가 취재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자영 리포터 (이하 ‘민’) : 네, 안녕하세요.

▷ 소 : 일단 광역 교통 관리! 무엇에 대한 사항인가요?

▶ 민 : 네,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넓고 많은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관리하고, 도로와 철도, 간선 급행 버스라고 하는 BRT 등의 광역 교통 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향후 인구가 늘어남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들이 연계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더불어 현재 개발되어 있던 곳과 앞으로 개발될 곳이 어떻게 교통망을 확충하느냐에 대한 예측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로 법상으로 가장 핵심으로 다뤄지는 내용으로 교통 수요 예측과 분석, 교통 시설의 개선과 확충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환승 시설과 교통안전 시설 등을 다루면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수문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광역 교통 대책 수립이 개발과 함께 진행된 곳이 많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이 많다며 기존의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컷1. 배수문 경기도 의원 (과천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교통망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 돈이 먼저 나와요? 아파트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돈이 들어오면 들어온 돈을 가지고 광역 교통망을 또 확충을 해요.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어떤 부분은 아예 광역 교통망을 확보 안 해도 되는 조건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들어가서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쾌적하다고 해서, 와서 살려고 보니까 그 단지에 들어오려고 하고, 나오려고 할 때 너무 길이 막힌다든가 대중 교통망도 없다든가 이래서 살기가 너무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입주를 또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양을 다 받아놓고 안 가는 분도 있어요. 도저히 그걸 감당을 못 하니까.

▷ 소 : 결국, 교통망에 대한 고민 없이 만들어진 개발 지역은 고스란히 피해를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네요. 교통망 대책에 대한 법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나요?

▶ 민 : 네, 앞서 언급했던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기준이 제시가 되긴 합니다.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면적이 100만㎡ 이상 혹은 수용 인구가 2만 명 이상일 때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광역 교통 대책과 함께 시설을 확충하면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서, 꼼수라고 해야 할까요? 100만㎡ 바로 아래만큼으로 면적을 잡아서 진행하다보니, 교통 대책 수립이나 시설 설치 없이..이게 쌓이고 쌓여, 교통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배수문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2. 배수문 경기도 의원 (과천시)
결국은 수도권에 사는 경기도민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자기 직장을 찾아갈 때, 너무 교통망 확충이 안 되어 있어서 교통 지옥에 빠지는 거죠. 광역 교통망을 하려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개발을 하고 있는 LH차원에서는 개발 수익이 나야 전체 회사가 굴러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개발 수익이 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통망 확보를 하면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걸 안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만㎡, 2만 명 이상 수용, 이걸 맞추다보니까 2008년도에 개발했던 용인 구성 지구, 김포 마성 지구, 시흥 능곡 지구가 대표적인데요.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 줄 알아요? 99.5, 98.8.. 이렇게 면적을 막 개발한 거예요. 100만㎡ 안 걸리려고 실제로 그렇게 개발이 됐고, 그래서 거기는 교통망 확충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 소 : 100만㎡가 안 되면, 그만큼의 돈이 안 들어가니까.. 법적으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그동안에는 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도 의도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네요.

▶ 민 : 그렇죠. 이 밖에도 용인 흥덕 지구, 과천 주암 공공 주택 지구, 백운 지식 문화 밸리도 거의 100만 ㎡ 근사치에 도달하는 면적임에도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문제는 민간사업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를 텀을 두고, 5년 단위로 5년 전에 개발하고, 5년 뒤에 개발해서 인구가 2만 명이 훨씬 넘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같은 지역을 분할해서, 예를 들어 같은 동두천이지만 송내 지구다, 생연 지구다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소 : 그럼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좀 더 강화하자는 내용이 들어가겠군요?

▶ 민 :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는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광역 교통 대책 수립을 피해왔던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개발면적 50만㎡ 이상,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일 때,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개선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접한 지역에서 총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도 총면적의 합이 50㎡를 넘으면, 광역 교통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경기도 의회에서도 빨리 이 내용으로 개선을 좀 해달라, 개정을 해달라라는 내용의 개정 촉구안을 지난 5월 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만큼 경기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교통 문제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차원의 관리도 필요한 이유, 경기연구원 조응래 박사의 설명입니다.

컷 3. 경기연구원 조응래 박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은 전국 5개 대도시권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가장 많은 사업 지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는 1,2기에 걸쳐 많은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신도시 옆에 중소규모 택지가 포도송이처럼 개발되면서 수도권의 교통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단지 내부의 교통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단지에서 외곽, 특히 서울로 연결되는 교통 체계 개선이 더욱 중요합니다.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지침에 따르면 도로, 철도, 점속시설, 신교통수단, 환승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규모는 거의 광역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할 정도인데 교통 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통 혼잡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향후 경기도나 해당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적절한 교통 시설이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 :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상습 정체 구간들이 많은 이유도 설명이 되네요. 그럼 그동안에는 100만㎡ 가 되지 않는 택지 개발 지구에서는 교통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었나요?

▶ 민 : 사실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서, 광역 교통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대신에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 수준이 100만㎡를 기준으로 할 때,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1/4~1/6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을 피하고, 시설 부담금을 내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보니, 계속해서 편법을 이용했던 것이죠. 때문에 이것 또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수문 의원은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 편리성을 꼭 고려해야한다며,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한 교통망 또한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컷 4. 배수문 경기도 의원 (과천시)
3기 신도시 개발한다고 했을 때, 1기 신도시/2기 신도시가 그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교통망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3기만 교통망을 해주고 개발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됐잖아요. 3기 신도시 개발 지역 예정지에 사는 분들이 “어? 그렇게 되면 우리 안 들어갈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건설 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 조성을 발표하면서 교통망부터 확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1,2기는 3기부터 교통망이 확보가 되면, 거기는 당연히 우리는 해결도 안 해주고, 해결한다고 약속해놓고 개발했는데, 우리는 안 해주고 진행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로 됐고, 특히 1,2기 주민들은 아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각 지역마다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 소 : 사실 이 문제는 참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고양시의 경우에는 집회까지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텐데요.

▶ 민 : 네, 사실 신도시의 경우에는 하나의 시/군 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장 도로 확충이라던가, 타 시,도와의 교통망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대책은 짧게 봐도 10년 정도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얼마 전, 경기도 연구원, 조응래 박사는 앞으로의 개발은 특별법 개정과 함께 초기부터 잡아 나가돼, 지금 신도시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은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컷 5. 경기도 연구원 조응래 박사
많은 신도시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 증가와 차내 혼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교통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계별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진척률은 67%라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으로 갈아 탈 수 있도록 건설하는 복합환승센터는 건설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 환승정류장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광역버스와 철도의 원활한 환승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 : 더불어 신도시의 경우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자리 만들기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경기도에 주택만 지을 것이 아니라 일자리도 함께 따라오도록 하는 도차원과 국가 차원의 방안도 고민해야할 것 같습니다.

▶ 소 : 오늘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들은 일단 국가의 움직임이 먼저 필요한 사항들이지만, 앞으로 경기도 차원의 대책들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 민 : 네, 배수문 의원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 도시 공사”를 활용하여, 조금 더 개발 사업에 있어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방향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도 개발 허가를 내줄 때,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배수문 의원의 “광역 교통 대책 수립”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과 경기도의 역할 들어보겠습니다.

컷 6. 배수문 경기도 의원 (과천시)
지위 해제라던가, LH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건이라든가, 경기 도시 공사가 참여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도시 공사가 참여하게 하고, 경기 도시 공사의 사업 내용에 개발 이익 환원이라든가 개발 원가 공개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광역 교통망까지 웬만하면 수립하고 개발하게끔, 경기도에서 할 수 있게끔 영향을 넓혀가는 방법이 있고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경기도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방법, 시/군과 협조해가지고 각 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때, 조건을 달아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소 : 주거 환경 중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들 중에서 물론 주변 경관도 좋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삶과 직결되는 것 중 하나가 교통망입니다. 특히나 타 도시로 오가는 광역 교통망은 도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미리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항상 수도권, 특히 우리 경기도의 숙제로 남아있는 교통 문제를 초기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그리고 지금도 교통이 어려운 지역은 어떤 해답을 주어야할지,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여러 중소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민자영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 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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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