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의원 "신재생에너지기금 주민 공공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 입력 : 2019-06-21 18:58
  • 수정 : 2019-06-21 19:57
◾ 미래 위해 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반드시 필요.
◾ 지역 복리증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금, 학생장학금으로만 사용돼 한계 지적
◾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공공시설, 편의시설에 지원해야
◾ 경기도, 환경오염 막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금 확보에 노력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6월 21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안기권 경기도의원 by 민자영 리포터

▷ 소영선 아나운서 (이하 ‘소’) : 지난 15일, 산업 통상 자원부가 이틀 간, 일본에서 열린 G20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혁신”을 주제로 20개의 나라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심을 두고,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 에너지 등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고 하는데요. 일찍부터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힘써왔던 여러 유럽 국가들과 달리, 탈원전를 기조로 여러 대안 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요. 얼마 전,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런 에너지 전환 사업의 불씨를 살려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있어 민자영 리포터가 취재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자영 리포터 (이하 ‘민’) : 네, 안녕하세요.

▷ 소 : 먼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민 : 아마 재생 에너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한 명칭은, 재생 가능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에너지, 지열, 조력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라는 점, 그리고 고갈될 염려가 없어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실용성이 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보조 장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이고요. 신에너지. 이건, 기존에 쓰이던 석유, 석탄, 천연 가스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 석탄을 액화 하거나 가스화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상용화를 위해 개량을 하고 있는 연구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성남 신재생 에너지 협의회 이예준 부회장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신에너지, 그리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변화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컷1. 성남 신재생 에너지 협의회 이예준 부회장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화석 연료 때문에 최근에도 날씨가 덥고, 홍수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의 기후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미래에 자녀분들이나 기후적인 현상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보급을 해서 온실가스도 감축도 하고, 기상 이변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게 전 세계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 소 : 경기도에서도 관련된 법안들이 많죠?

▶ 민 :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경기도에서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일부 개정된 <경기도 에너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안입니다.

▷ 소 : 기존에 있던 에너지 기금 관련 조례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일부 개정이 이뤄진 건가요?

▶ 민 : 사실 에너지 기금은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 이용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마련된 기금인데요. 그동안에는 이 기금들이 좀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어왔어요. 특히 안기권 경기도 의원에 따르면, 주민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발전 시설 중심부에서 기준이 되는 지역에 복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놓고는 학생 장학금으로만 사용되면서, 과연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 우리 동네가 힘쓸 필요가 있을까.. 라며, 한계를 느끼는 도민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컷 2. 안기권 경기도 의원 (광주시)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하를 해서 태양광이라는 에너지의 판넬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반경 1km에 대한 지역 주민들한테 장학금을 주게 되잖아요. 중/고등학생. 그러면 실제로 그 마을에는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가정들도 있는데, 그 주민이나 도민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는 그 분들도 필요하다고 공동적인 활동에 대한 혜택을 공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된 점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요구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죠.

▷ 소 : 다시 말해서, 에너지 기금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발전 시설을 설치한 지역에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라는 것인데요. 이 기금들은 어떻게 마련이 됩니까?

▶ 민 : 가장 기본적으로 도의 일반 회계 출연금으로 조성이 되고요. 더불어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수익금 및 신 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등의 지분 판매 “수익금”, 그리고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소 : 신/ 재생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에너지가 보급되는 건데, 에너지 기금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민 :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판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날씨의 영향도 고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라는 것보다는 주민 분들이 안고 가는 부담도 있거든요.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협의회 이예준 부회장은 환경을 위해 일종의 “도전”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다시 한번,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기금의 의미를 말해줬습니다.

컷 3. 성남 신재생 에너지 협의회 이예준 부회장 신/재생 에너지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오염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화석 연료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현재까지도. 물론, 5년 전, 10년 전만해도 많은 금액이 다운이 되고 가격 경제성을 가졌지만, 아직도 경제성이 지금 화석 연료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경우에는 이 기금은 바로 그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태양광 주변 시설 주민들이 이걸 통해서 지원금을 기금을 활용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 : 그럼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이런 기금 활용 혜택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졌나요.

▶ 민 : 그동안 지원이 불가능했던 공동 시설 설치비, 편의시설과 물품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안기권 경기도 의원은 좀 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조례안 내의 주민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컷 4. 안기권 경기도 의원 (광주시) 이제 개개인이 받는 것에 대한 중점보다는 마을 공동체에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공공시설이나 편의 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뭐 놀이터도 편의 시설이 될 수 있고요. 청소년 수련관이나 마을 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조례로 의해서 이제는 주민들에 필요한 물품까지도 지원이 되고, 그 분들이 마을에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을 이수해서, 사업자로 해서 신청했을 경우도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융자도 해드릴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는 게 된게 이번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소 :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 했던 공동 편의 시설을 에너지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시/군 등 관에서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테고, 주민들도 환영하게 되면서 보급이 점차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겠네요.

▶ 민 :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의원은 개정된 조례안으로 인해 나중에는 경기도 내에 에너지 자립 마을 또한 확대가 되길 바라는 바람을 말해줬는데요. 일단 얼마 전, 안기권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에너지 자립 마을 협약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사업은 에너지 취약 지역이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보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기를 끌어다 사용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마을 자체 내에서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마을 공동 시설에는 사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사용하면,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 전력 공사에 판매해, 수익금을 마을 복지나 난방비를 위해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 실현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5. 안기권 경기도 의원 (광주시)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안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최하 전력이 되겠죠. 그러면 난방비와 전기료가 안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탈 원전이라는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발을 맞춰 가고 있다는 정책인 거죠. 전기 고압 전류가 먼 곳에서부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까지 오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또 해결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 : 에너지 기금을 활용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걱정은 에너지 기금이 이런 지원들이 다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 민 : 네, 바로 안기권 의원도 다른 기금에 비해 에너지 기금의 확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해 줬는데요, 이제 지원 내용이 어느정도 만들어 졌으니, 에너지 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도의회와 도청이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부족한 점을 충족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계획을 설명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 기금에 대한 안기권 의원의 생각, 들어보시죠.

컷 6. 안기권 경기도 의원 (광주시) 경기도 기본 조례나 새로 이번에 만들어진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나 이런 모든 조례 자체가 운영되는 것 안에는 에너지 기금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금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것도 도의회와 현재 경기도 집행부와의 협력 관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충족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 경기도가 가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금이 일정부분 많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의회에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 소 : 이제 미세먼지는 겨울이나 봄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수시로 확인해야 할 정돕니다. 여기에 여름에는 오존 문제도 만만치 않죠. 이런 기후 변화, 환경 오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대체 에너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고, 실제로 수소차와 전기차 등이 실현되고 있는 지금,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해낼 것인가. 생활 속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들여오기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노력, 그리고 도민들의 적극성 등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민자영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 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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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