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경기도의원 "지역 균형발전 함몰? 경기도 조직개편안 문제있다!"

  • 입력 : 2019-06-17 18:55
  • 수정 : 2019-06-18 00:03
  • 20190617(월) 3부 경기지자체31 - 왕성옥 경기도의원.mp3
◈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 조직개편안, 남북부 간 균형발전 가치 함몰”
◈보건·복지 등 99개 단체 중 91개 남부에 몰려. 기울어진 운동장 심화.
◈노인 등 수혜대상자는 북부에 더 많아...북부에도 복지기구 필요.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6월 17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왕성옥 경기도의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경기도가 민선 7기 들어 두 번째로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크게 보면 공정국, 노동국, 보건건강국 등 다섯 개 국이 새로 생기고, 한시기구였던 철도국은 철도항만국으로 이름을 바꿔서 상시기구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경기 남북부 간 균형발전의 가치가 함몰”됐다고 주장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경기도에 촉구했죠.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비례 대표구요,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왕성옥 경기도의원 (이하 ‘왕’)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왕성옥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지녀왔고. 저도 그와 함께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제가 보건복지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약자’와 ‘균형’은 의정 활동을 하는 내내 제가 갖고 있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 소 : 그런 관점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바라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쓴 소리를 좀 하셨어요. 일단 이번 경기도의 조직개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왕 : 우선 이번 조직개편안이 민선 7기 들어 도지사님의 철학이 담긴 조직개편이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22개 실국/6개의 담당관 제도에서 25개의 실국/6개의 담당관으로 개편하는 중에, 제가 속한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보건건강국/복지국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의 국이 모두 남부에 배치된 안을 가져오셨어요. 기존의 ‘복지여성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북부청사에 있었는데 이 실이 폐지된 거고. 그리고 과로 배치된 부분에 있어서 균형감각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소 :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경기도 남북부 간 균형발전 가치가 함몰됐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 왕 : 일단 통계를 보면 경기도의회 단체가 여성· 보육 · 사회복지 · 보훈 · 일자리 · 노인 · 장애인 · 의료 · 식품 · 보건 관련해서 총 99개가 있는데요. 그 중 남부에 91개가 있고 북부에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이라 불리는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보면 북부가 남부보다 더 높거든요. 결국 복지와 건강국에서 이 분들과 관련한 정책을 수행해줘야 하는데...

▷ 소 : 정책 수혜 대상자는 북부에 더 많은데 기관은 남부에 다 있다?

▶ 왕 : 그런 거죠. 그래서 기존의 ‘북부여성실’이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과로 배치한다는 것인데. 언뜻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국장이 갖고 있는 전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 소 : 도지사의 결제 없이 다 처리할 수 있는 권한.

▶ 왕 : 예. 전결권이라는 게 과장의 두 배를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부만의 복지 특수성을 반영해서 건강과 복지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를 북부가 못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재고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소 : 이런 게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남북부간 인사의 현실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까?

▶ 왕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남부에서 북부로 발령이 나면 주거지를 북부로 옮기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는 상황에서 발령을 북부로 받게 되면 가정이 있는 분들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부발령을 ‘오지발령’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부로 했을 때 꽤 많은 수의 공직자 분들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에 저는 오히려 그것이 도민에 대한 책임을 가진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소 : 북부로 인사발령이 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 왕 :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 대신 진급을 할 때는 발령을 북부로 냈다고 해요. (북부에) 갔다 오면 진급을 해준다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안을 드렸죠. 그러면 북부로 발령이 났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취하더라도. 어쨌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목표 안에서 복지는 북부에 필요하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이미 복지의 인프라가 북부에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복지국이 북부로 가야하는 게 맞습니다.

▷ 소 : 인프라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기에 의사를 결정한다든가 하는 실국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가요?

▶ 왕 : 중요하죠. 제가 의원이지만 현장을 모르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북부에 있기 때문에 북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라리아 모기 퇴치의 경우 남부는 말라리아가 없기 때문에 북부 파주 고양을 중심으로 방역 퇴치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복지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특히 수혜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많은데. 그러면 그게 미혼모일 수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수 있고 노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인구로 나눠서 예산 얼마 주는 거는 잘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멀어지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 분들이 하는 말씀이 남부가 거점인데 북부로 한 번 가려면 하루가 걸린다는 거예요. 현장을 자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현장과 괴리되는 정책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독자적인 정책을 하기도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 소 : ‘그럴 거면 차라리 분도(分道)해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 왕 : 물론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북부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저한테 관련해 굉장히 많은 항의성 전화나 문자를 주고 계세요. ‘그럴 바에는 분도하는 게 북부가 더 빠르게 발전하는 길이다...’

▷ 소 : 멀다고 현장에 와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이런 불만이 그 분들 입장에선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 왕 : 네 그런 거죠.

▷ 소 : 그런데 현재 조직개편안이 보류가 됐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 왕 : 일단 ‘도민의 의견이 그렇고 의회도 그렇다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다시 반영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와 도지사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소 : 그럼 앞으로 수정개편안이 올라올까요?

▶ 왕 : 모르겠어요. 고민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북부에 있어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저의 주장이었다면 또 남부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장이 있으니까 이번엔 아마 의견을 골고루 들으시고 개편안에 반영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소 : 이번 조직개편안 낸 것에 대해서 의회 안에서 찬반이 있을 텐데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 왕 : 북부는 31개 시군 중 10개의 시군이에요. 수로 따지면 사실 소수인 거죠. 전체로 보면 소수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것을 보류한 또 다른 이유는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나눌 시간이 부족했다... 이걸 집행부가 인정한 것 같아요.

▷ 소 : 단순히 수로만 갈 수도 없는 게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도 북부는 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 왕 : 그렇죠. 그때는 비율로 가야 되겠죠.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성옥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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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