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고교무상급식, 道가 더 부담해야', 道 '우리도 빠듯'

  • 입력 : 2019-05-22 16:36
  • 수정 : 2019-05-22 17:08
도의회 예결특위 '도 3, 시군 7' 분담비율 조정해야
경기도 '예산 사정 빠듯' 난색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앵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심의에서 경기도를 크게 몰아부쳤습니다.

경기도와 시군간 예산분담비율이 지나치게 시군에게 부담이라는건데요.

경기도는 도 재정 역시 넉넉치 않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차 추경안 심의를 시작하면서부터 경기도를 크게 몰아세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경기도와 일선 시군간의 사업비 분담 비율의 불합리성을 일제히 제기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분담비율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체 예산 211억원중 경기도 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이어 경기도가 15%, 일선 시군이 35%를 부담합니다.

행정기관 분담 비율만 보면 경기도가 3, 일선 시군이 7을 부담하는 셈으로 일선 시군은 지나친 재정부담이라며 예결특위 위원들에게도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안광률 의원 등은 임종철 기조실장을 상대로 분담 비율 조정을 주문했지만, 경기도는 도 재정 역시 만만치 않다며 항변했습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녹취) "시군에서는 당연히 도에 돈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비도 지켜야합니다. 경기도도 그 역할에 맞게 도비를 써야 하는데 저희 도비는 그 누구하나 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이러자 의원들은 이미 시행중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경기도 예산분담 비율이 10%대 초반이라며 경기도가 무상급식 사업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기형 의원입니다.

(녹취) "기존에 이뤄지고 있는 무상급식 부담 비율이 10% 초반입니다. 10%대 초반 부담하면서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무상급식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유광국 의원은 여주 등 경기 동북부 지자체의 경우 특히 재정이 열악하다며, 대도시와는 다른 분담비율을 통해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에 대한 조정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가운데, 경기도 역시 강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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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