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임금인상으로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

  • 입력 : 2019-05-20 18:45
  • 수정 : 2019-05-21 00:07
  • 20190520(월) 3부 경기지자체31 - 조재훈 경기도의원.mp3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경기도소식을 경기도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경기지자체31>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문제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인 조재훈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5월 20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조재훈 경기도의원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조재훈 경기도의원 “버스파업 협의에서 쏙 빠진 사측...요금인상->임금인상으로 적절히 이뤄질지 우려.”
◈서울 및 인천시, 한덩어리 도심으로 이뤄져 준공영제 용이한 환경.
◈경기도는 도시·농촌·도농복합지 섞여있고 면적 커 준공영제 쉽지 않아.
◈이재명 지사 “한 가지 방식 아닌 공영제, 민영제, 준공영제가 섞인 방안 마련해야”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지난 버스 파업 예고가 있었던 때 정말 버스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많은 도민들이 걱정들 하시고, 관심을 가졌는데요. 큰 불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경기도의 경우 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 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이나 기사 충원 등에 대한 재원 마련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 짚어볼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인천과 서울은 요금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경기도민만 버스 요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오산2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조재훈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임위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이고요,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 조재훈 경기도의원 (이하 ‘조’) : 안녕하세요. 조재훈입니다.

▷ 소 : 상임위도 그렇고 이번 버스 파업과 관련해 버스 노조와 많은 대화를 해보셨잖아요. 이 시간에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 : 일단은 이번 파업사태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행스럽게도 파업까지는 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어요.

▷ 소 : 합의 소식은 안 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조 : 28일에 최종합의 회의 계획이 잡혀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는 노사측과 도민들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요. 장시간·저임금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운수종사자 분들. 이 분들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올 7월1일부터 임금이 많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버스기사 1200명 인력 추가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으나, 버스파업이나 운행 감축으로 교통 불편을 겪게 될 도민들이 우려하는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잘 들여다보면 숨어있는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는데요. 버스 요금 인상이 과연 얼마만큼의 임금인상으로 적절히 반영될 것인가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사태에서 사측이 노조 뒤에 숨어있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 소 :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시는 건가요? 정부에서 임금인상이나 기사 충원과 관련해 버스요금을 올리면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금액을 올렸는데 이것이 진짜로 올라갈지는 모르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 조 : 우리가 요금과 임금인상을 구별지어야 하는데. 요금은 200원, 400원 결정이 됐어요. 이재명 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까지 결정을 한 건데. 사실 요금인상은 사측에서 요구를 하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임금인상은 노조측에서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엔 특이하게 요금인상을 노조측에서 앞장서서 주장을 하셨고.

▷ 소 : 회사에서 하도 ‘우린 돈이 없다’ 얘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조 :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그렇지 않죠. 요금인상은 사측이 요구하는 것이고 임금인상은 노조에서 사측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노조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요금을 인상해달라는 모양새가 된 거죠. 어찌보면 사측은 노조 뒤에 숨어있었던 것이고요.

▷ 소 : 사측의 의견이 배후에서 많이 작용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 : 물론 저도 사측의 어려움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측이 매년 임금을 인상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작년에는 약 13% 정도 없는 재원을 마련해 임금인상을 해줬다 해서 더는 졸라맬 허리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더라도 전면에 나와서 하는 것이 좋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 소 : 사측이 뒷짐지고 있어도 노조와 정부에서 애가 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 조 :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사측과 노조측의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상된 부분이 운수종사자 분들의 처우 개선에 많이 반영돼야 하는데. 이걸 사측과 또 조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 소 : 지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쑥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경기도민만 버스 요금을 더 내야하는 것입니까?

▶ 조 :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서울시나 인천은 하나의 시가 한덩어리로 좁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1일2교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주 근무시간이 이미 52시간 내에 있어요. 금번에 근로개정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이제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서울은 10년 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즉, 면적도 적고 하나의 덩어리 시스템으로 하기 쉬워서 이미 10년 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해올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경기도는 거의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고 근무형태도 격일제입니다. 또 버스기사분들이 하루 17시간씩 근무합니다. 이 이야기는 임금구조에서 오버타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주52시간제로 오버타임이 없어지면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이것에 대해 경기도 운수종사 근로자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죠.

▷ 소 : 그럼 경기도는 면적도 넓고 덩어리도 크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어려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 : 하나의 준공영제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도심지가 있죠. 부천이나 수원의 경우 전부가 도심지에요. 이곳을 준공영제 하라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을 감싸고 있고, 면적도 큰데 지역별로 도심지·도농복합·농어촌 도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준공영제 시스템으로 묶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재명 도지사께서 경기도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준공영제 하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4가지 트랙으로 가야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영제와 민영제, 그 사이에 있는 준공영제. 그리고 그 준공영제도 노선입찰제와 수익금 공동관리형이 있는데요. 경기도는 이 4가지를 다 써야만 퍼즐이 맞는다는 것이죠.

▷ 소 : 그럼 이 비교를 한 번 해볼게요. 서울, 인천 등과 비교해서 경기도의 전체 예산 대비 준공영제 관련 예산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조 : 차이가 아주 많이 나죠. 버스교통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경기도, 서울, 인천... 규모는 다 다릅니다만 경기도가 6236억 정도 되고요. 서울시가 5149억. 인천시가 1570억 정도 됩니다. 경기도는 준공영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현재는 452억이에요. 0.7%. 대수는 589대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서울시는 전부 다 합니다. 7500대 정도를 다 해서 약 2900억 정도가 준공영제 예산으로 들어가요. 5.7% 정도 차지하죠. 비율로 따져도 9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 소 : 경기도가 같은 비율이 안 되는 이유는 면적 때문인가요?

▶ 조 : 서울시는 한덩어리로 다 시내이기 때문에 모든 버스를 수익금공동관리형으로 하나의 준공영제로 묶는 것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각 시군에 있는 시내버스까지 다 준공영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하고 있었던 것이 589대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소 : SNS를 보면 경기도가 준비를 잘 못해서 경기도민만 요금을 올린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사정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조 :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남경필 지사는 버스준공영제 공약을 해놓고 임기 마지막 4년째에 아주 급하게 이 일을 처리했어요. 그것도 준공영제 방식 중 가장 하기 쉬운 수익금공동관리형으로 졸속 추진을 했죠. 그에 반해 이재명 지사는 임기 시작하자마자 작년부터 준비하고 실행하기 시작했죠.

▷ 소 : 그러면서 노선입찰제를 주장하셨던 것 아닙니까?

▶ 조 : 그렇죠. 노선입찰제라는 준공영제 시스템이 실행하기 다소 어렵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남의 노선을 강제로 빼앗아올 순 없잖아요. 흑자 나는 노선을 도에서 달라 해도 안 주죠. 그래서 공공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노선입찰제인데. 다만 시작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 소 : 그래서 노선입찰 준공영제를 이야기했음에도 아직 시작단계에도 있지 않은 거잖아요?

▶ 조 : 시작은 하는 겁니다. 589대가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시작한다 해서 예산을 450억 들이는 겁니다.

▷ 소 : 시군구 분담 비율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조 : 분담 비율은 3:7, 5:5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악한 시군들이 있고, 또 괜찮은 시군도 있고 해서 각 시군과 지자체 단체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3:7 내지 5:5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 : 5:5라면 모를까, 경기도가 3이고 시군구에 7을 내라고 하면 각 지자체에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조 :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해야죠. 예산 자립도에 따라 아마 차등이 있을 거라 봅니다.

▷ 소 : 그래서 이번 일을 겪고 나서 4가지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짰다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끝으로 오늘 준비하신 말씀 좀 정리해주시죠.

▶ 조 : 아무튼 (이재명 지사의) 4가지 트랙은 경기도의 현 상황을 적절히 판단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민영제, 공영제, 준공영제 방식을 지역별 상황에 맞게 한다는 건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적절한 판단이라 봅니다.

▷ 소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산2 선거구의 조재훈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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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