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이 1원이 된다면?' ... 화폐단위 바뀌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올까?

  • 입력 : 2019-05-20 18:43
  • 수정 : 2019-05-20 23:36
  • 20190520(월) 2부 생활경제정보 -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mp3
알아두면 좋은, 내 생활에 도움되는 알짜 경제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화폐개혁 논의' 관련 문제를 꺼내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57년 째 고정됐던 화폐단위가 달라지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에게 알아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5월 20일(월)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이주열 한은총재, ‘화폐개혁 논의할 때 됐다’ 발언 화제.
◈한동안 화폐개혁 가짜뉴스 돌아...정부 “검토 없다”
◈우리나라 최초 화폐개혁은 1962년, 57년 간 화폐단위 고정.
◈찬성진영 “국민총소득 늘어난 만큼 단위 올려야... 경기부양효과도 있어”
◈반대진영 “1억이 10만원...심리적 위축효과 없이 물가만 상승. 경기부양 효과 없다”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무겁고 어려운 경제가 아닌 알아놓으면 내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알짜 생활경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 (이하 ‘이’) : 안녕하세요.

▷ 소 : 최근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단위 변경과 관련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화폐개혁이 이뤄지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서요?

▶ 이 : 예. 지난 25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 의원(민주당)의 관련 질문에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 라고 답한 이후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화폐개혁은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주열 한은총재가 다시 한 번 “화폐개혁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야 어찌됐던 오늘은 만일 화폐개혁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화폐개혁’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우리나라 최초 화폐개혁이 1962년에 이뤄졌었는데요. 그 사이 우리 국민총소득(GNI)은 4800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화폐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1962년 이후 57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 경제규모나 경제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했으니 한 번은 논의가 되야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소 : 사실 6.25전쟁 때도 화폐개혁이 한 번 된 것 아닌가요?

▶ 이 : 예. 일제 강점기에 한번 있었고, 6.25전쟁 중인 1950년에도 한번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화폐개혁은 1953년에 이뤄졌습니다. 이때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100원을 1환으로 변경했었고요. 두 번째는 1962년으로, 경제개발5개년계획수립에 따른 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0환을 거꾸로 1원으로 올려 변경했습니다. 두 번 모두 장롱 속에 있는 지하자금을 끌어낸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기대했던 양성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 2003년 1월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한 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때는 천원을 1환으로 바꾸는 것이었고. 2008년도에도 1000원을 1환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 소 :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화폐단위 가 변경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에 이주열 한은총재는 이렇게 못박았죠. “화폐개혁, 검토도 추진도 할 생각이 없다.”고요. 그래서 화폐단위가 바뀐다고 나오는 기사나 얘기들은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폐단위 변경을 왜 하는 건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건지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큐레이터님이 보시기에 화폐개혁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 이 : 우선 장점은, 단위가 낮아지면서 오는 거래의 편의성이죠. 또 단위가 낮아지면 심리적으로 소비욕구가 풀려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그다음 후진국 이미지 개선을 꼽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선진국 가운데 미국달러나 유로화 환율이 우리나라처럼 네자릿수인 나라는 없거든요.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경기부양효과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소 : 화폐개혁이 뚝딱 이뤄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화폐단위가 바뀌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이 :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 이미 화폐개혁을 했다고 드는 예가 뭐냐면요. 카페에 가보시면 메뉴판에 커피 4500원 안 적어놓고 4.5로 적어놓기도 하죠. 이미 단위가 커져서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편의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화폐개혁이 이뤄져서 천원을 1환으로 바꾼다고 가정하면, 천원 하던 가격이 1원밖에 안 되니까 물건가격이 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이 되는데. 혹자는 부동산 가격도 화폐개혁 후 폭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면 1억이나 올랐어? 하면서 못 산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것이 3분의1로 줄어들면 10만원 밖에 안 올랐다고 느끼면서 매수가 계속 이어질 거라 보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가정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화폐개혁을 작년 우리가 경험했던 삼성전자 주식으로 치환해서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 한 주가 대략 250만원 정도인데. 삼성전자에서 액면 단위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춰 한 주 가격이 5만원하니까. 그 정도면 부담이 없다 해서 대다수의 중개인들이 꽤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소비하기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든다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 소 : 그런데 싸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내 월급도 그렇게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 이 : 네 맞습니다. 만약 내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어느 날 10만원으로 줄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둔화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한쪽에선 심리적 부담이 적어져 시장이 더 활성화될 거라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내 월급도 줄어들다보니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같은 상황을 놓고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화폐개혁이 되면 저가의 소비자나 생필품 같은 경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950원 하는 삼각김밥의 화폐단위가 1000분의 1로 낮춰지면 0.95인데 공급자는 이걸 1원으로 올리려 할 테고. 그럼 소비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그대로일지라도 지출은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 : 1000:1이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사이의 물건은 어떻게 가격이 책정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큐레이터님이 보시기에 1500원 짜리는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 이 : 1원으로 내릴 확률보단 2원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 소 : 그래서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응답이 52.6%, 찬성응답이 32%로 며칠 전 리얼미터에서 조사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유일하게 찬반의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지하경제 양성화입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1782조 원·2018년)의 20~25%로 추정하는데. 대략 350조~450조원이 장롱 속이나 마늘밭 밑에 묻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은행에서 신권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음성적인 돈이 양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1000:1로 하면 예전에 만원 오 만원 짜리를 밭에서 심어놓은 것보다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더 쉬워진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 자금을 복지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에는 다같은 찬성의견을 보이는 것 같고요.

▷ 소 : 그런데 앞서도 화폐단위 개혁을 했을 때도 지하화됐던 돈이 양성화가 안 됐다면서요.

▶ 이 : 과거에는 그랬죠. 그때는 금융실명제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어 부족했는데. 이번에 만약 되면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많이 하겠죠. 반대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최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금융·회계시스템을 교체하는 데 수조원의 비용이 든다고 말하고 있고요. 반면 찬성론자들은 그렇게 각종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게 돼 내수경제 부양 효과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선 과감히 지출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소 : 최근 이 리디노네이션과 관련해서 금값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금 사야하나요 말아야하나요?

▶ 이 : 화폐개혁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안정 재산인 금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화폐개혁이 일어나도 우리나라 금값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금값은 세계시장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거의 없을 거고요. 다만 금융환경이 불안할 경우 금값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IMF때도 그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있었고요.

▷ 소 :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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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