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단체 '인천 미추홀구' 대기업 특혜 행정 의혹 제기

  • 입력 : 2019-05-15 16:38
  • 수정 : 2019-05-15 17:15
인천환경단체 " 대기업 특혜행정에 대한 미추홀구를 감사원 감사 청구할 예정"

인천 미추홀구 감사원 감사청구예정 기자회견

[앵커] 인천환경단체 등이 인천 미추홀구의 대기업 특혜행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은 반출정화가 가능하지않은데도 관련 법을 임의로 해석했다는 건데요.

신종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뮤지엄파크와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인 인천 미추홀구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인 이 곳은 사업자가 오염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 정화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체 사업부지의 약 20퍼센트인 공장부지 일부와 사업자가 미추홀구에 기부한 곳에선 정화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인천환경단체 등은 이 곳의 정화작업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아직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만큼 오염된 토양을 사업부지 안에서 정화해야하지만 반출정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겁니다.

또한 구조물 해체공사는 건설과정으로 볼 수 없어 반출정화방식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반출정화방식을 진행할 경우, 주변지역도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미추홀구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정화가 어려운 오염토양에 해당된다며 반출정화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조물 해체공사도 건설공사 과정이라는 겁니다.

인천환경단체 등은 미추홀구가 반출대상을 정할때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입니다. (녹취)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방식 관련해서 그동안 미추홀구청이랑 (주)DCRE는 반출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법률 검토결과, 이 부지는 반출대상 부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염토양 정화에 대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 주 중 대기업 특혜행정에 대한 미추홀구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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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