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앞당겨지는 국민연금 고갈시점, 대안마련 시급

  • 입력 : 2019-04-22 16:43
  • 수정 : 2019-04-22 16:47
저출산 심화, 국민연금고갈 시점 당초 2057년보다 앞당겨질듯

사진=연합뉴스[앵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절벽'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데, 연금개혁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가 전망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57년입니다.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15년이 더 지나면 국민연금이 동나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같은 암울한 전망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시 기본안으로 활용한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 2030년 1.32명, 2040년 이후 1.3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출산율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을 2021년 0.86명까지 향후 3년간 하락한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시보다 출산률을 현저히 낮게 전망한 겁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의 적자전환과 고갈시점을 다시 계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경제성장률까지 고려해 국민연금 장기재정을 다시 계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구절벽이 가시화하면서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이 시급하지만 실제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것이고, 1안에 더해 기초연금을 15만원 인상하는 2안이 있습니다.

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2%와 45%로 올리는 3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3%와 50%로 올리는 4안 등을 정부는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태그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