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특례시, 행정수요도 고려해야 지방분권 실현된다"

  • 입력 : 2019-04-17 18:39
  • 수정 : 2019-04-18 05:01
정부가 특례시 지정 조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 단체'를 넣으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성남시 역시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4월 17일 (수)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은수미 성남시장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으로 규정한 것에 지자체들 반발.
◈은수미 성남시장 “거주민 수요 측정은 구시대 기준, 행정 서비스 수요 측정해 특례시 지정해야”
◈성남시, 용인/수원에 비해 민원처리 많지만 인력 제한으로 공무원 수 부족.
◈특례시 지정 기준, 지역적 특징 및 행정수요에 맞춰야 지방분권도 실현.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정부가 지난달 29일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안입니다. 정부는 특례시에 189건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에 특례시의 조건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 단체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안 된다. 인구수로만 지정하는 게 어디 있냐.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남인데요. 성남시의 경우 인구가 96만여 명인데요. 4만 명이 부족한 상황인거죠. 특례시 지정 기준이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 인구수 뿐 만 아니라 다른 면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말하고 있는데요. 은수미 성남시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은수미 성남시장 (이하 ‘은’) : 안녕하세요.

▷ 소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례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기준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 은 : 예. 지금 디지털혁명이 이뤄지는 고령화 시대, 또 광역교통망이 발달한 시대에 특례시를 지정함에 있어 과거의 거주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행정수요는 거주민에 의해 발생하는 수요가 아니라, 서비스 수요입니다. 서비스 수요라 함은 예를 들어 저희가 교통 분석을 해보니까 성남시의 1일 교통량이 100만 대입니다. 그중 35%는 성남시 거주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거고요. 65%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서비스는 저희가 하게 돼 있어요. 성남시 도로를 이용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서비스를 해야 하는. 이것이 성남시의 행정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주인구로 해버리면, 저희는 35만대를 가지고 행정수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하루 교통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100만 대인데요. 그렇다면 거주인구라든가 정착 인구가 아니라 외부의 이동인구까지 포함해 행정수요를 측정해 특례시 지정을 하는 것이 디지털 혁명시대에 맞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 소 : 그러니까 거주지는 행정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다른 지역으로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직장 등으로 낮 동안 성남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낮에 서비스를 받으려면 성남시 공무원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성남시 공무원이 기초자치단체이다 보니까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 은 : 그렇죠. 성남이 판교를 품고 있어 워낙 핫한 도시다보니까. 저희를 서울시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때마다 배를 잡고 웃어요. 왜냐하면 성남시는 인구 50만 인구 기준에 맞는 행정 인프라밖에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다고 앞으로 특례시가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제외가 되거든요. 이번에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 용인과 비교해봤더니 저희들이 인구를 빼면 서비스 수요에서부터 교통량, 재정자립도, 예산 등이 압도적으로 커요. 심지어는 여권 발행서부터 시작하는 민원수요가, 저희가 140만 정도가 되면 저희보다 30만 정도 인구가 많은 수원이 65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우리보다 수원이 훨씬 많지만 민원 발생에서는 성남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민원처리는 성남시 공무원이 다 처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저희와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울산 광역시와 비교해보니까 성남시는 공무원 1명이 350명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반면 울산의 경우 공무원 1명당 187명의 시민에게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광역시보다 두 배의 노동강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힘든 거예요. 공무원도 사람인데 두 배의 노동강도로 일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남시는 19세기와 21세기가 공존하는 도시잖아요. 원도심이 있고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있는 도시기도 해요. 이런 도시에 서비스를 하려면 공공이 똑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적극적으로 받게 하려고 공모를 했더니 공무원 분들이 신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수가 적어서 교육훈련을 보낼 때 업무를 중단하고 보내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분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으면 일도 더 쌓이고 교육 중에도 일을 해야 하니까... 시민들을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교육도 하고 창의적으로 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커녕 하루하루 일에 허덕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같은 디지털 시대에 7,80년대 기준을 갖고 특례시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지방분권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소 : 한마디로 공무원 분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 아니십니까? (웃음)

▶ 은 : 오히려 시민들이 이 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죠.

▷ 소 : 그래서 그런지 이번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시장님이 성남시 공무원 분들을 쉬게 하셨다면서요.

▶ 은 : 얼마 전에 저희가 참 바빴어요. 고성이 저희 자매시인데 산불 때문에 방문해 지원을 했고. 또 우리 시도 그 와중에 산불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상대기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아프신 분들도 계셔서 5월1일에 다 쉴 수는 없지만 30%는 일을 하셔야 하고. 나머지 70%는 특별휴가를 드리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소 : 듣는 청취자 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수를 늘리면 되는 거지, 웬 특례시?’하시지만. 사실 시가 공무원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거잖아요.

▶ 은 : 없습니다. 저희가 특례시로 지정이 돼야만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 소 : 현재 행안부는 인구 100만 뿐 아니라 행정수요까지 고려하는 내용을 담은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황이죠?

▶ 은 : 네. 일본이 지방분권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일본이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실제 서비스 수요를 측정을 해서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주가 인구 65만 정도 되는데. 전주시에 전주영화제와 한옥마을 때문에 관광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관광수요를 전주시청에서 대응해야 하는데 인구가 65만 밖에 안 돼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거기다 여기엔 광역시도 없잖아요. 그 지역의 특징에 맞추어서 기준을 세워서, 일본은 소규모 도시까지도 행정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런 걸 행안부도 알고 계신 거예요. 인구 기준으로만 보면 비수도권은 역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인프라를 빼버리면 살고 있는 시민들은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행안부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행안부의 법률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현재는 인구 100만 기준으로 돼 있어요.

▷ 소 : 국회에서는 정부안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를 고려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거죠?

▶ 은 : 저희가 병합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 소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은 : 우선 저희가 이와 관련해 국회 심포지엄이나 성남시 토론회를 가졌고요. 국회도 직접 방문해서 각 의원과 행안위 의원들에게 저희 계획을 소상히 설명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남 시민 분들도 요즘 특례시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남시민들에게도 특례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면서 국회 협의회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 : 앞으로 저희 경기방송도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해 계속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은 : 그렇게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 소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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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