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마다 치료비 들쭉날쭉...동물 진료비도 표준수가제 필요하다!

  • 입력 : 2019-04-16 19:07
  • 수정 : 2019-04-17 02:07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하지만 동물병원 이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그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4월 16일 (화)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손철옥 수원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동물병원 소비자피해 사례, 동물병원마다 큰 진료비 가격편차, 과잉진료, 사전 정보 미고지 등 다양.
◈진료비용 과다청구, 최소 2만원~2천만원까지. 평균 진료비용 125만원.
◈소비자 단체, “진료비 표준수가제, 동물병원 진료비 모니터링 요구”
◈‘펫보험’, 동물병원 피해 대안으로 떠올라... 아직은 가입률 0.02%로 저조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화요일엔 소비자 정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 : 안녕하세요.

▷ 소 :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인가요?

▶ 손 : 얼마 전에 애완견 관련한 소비자 정보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그것과 관련한 동물병원 소비자 정보 알려드릴까 합니다.

▷ 소 : 관련해서 어떤 연구가 있었나요?

▶ 손 :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사례(개, 고양이, 기타 동물 포함)가 총 575건이거든요. 이걸 소비자연맹 단체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동물병원 진료서비스와 관련해 가격편차가 지나치게 크고 과잉진료로 진료비용을 과다청구 한다는 불만과 진료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해 진료와 처치 후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575건 중 의료행위 관련 불만이 273건으로 47.5%였구요,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231건(40.2%), 동물병원의 기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71건(12.3%)로 나타났습니다.

▷ 소 :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진료비는 어떤 불만이 있었나요?

▶ 손 : 주로 진료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요금청구를 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요. 또 최초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피해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견주의 동의 없이 진료하여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 역시 접수가 됐었습니다.

▷ 소 : 과잉진료는 어떤 내용인가요?

▶ 손 : 의료전문지식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X-Ray 촬영 및 혈액검사를 권유하는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소비자가 타병원을 방문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않고서는 과잉진료인지 여부를 잘 모르는데. 나중에야 소비자들이 이를 알고 과잉진료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는 거죠.

▷ 소 : 또 동물병원마다 치료비 편차도 심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 손 :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동물병원 진료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50만원 미만이 77건(41.6%)로 가장 높았고요. 100~300만원 미만이 44건(23.8%), 50~100만원 미만이 39건(21.1%), 300~500만원 미만이 20건 (10.8%), 500만 원 이상이 5건(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저 가격도 2만원(주사제)부터 최고 2천 만 원(교통사고 수술)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평균 피해 가격을 분석해본 결과 동물병원 진료비용으로 평균 125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 : 치료비로 2천 만 원까지 썼다면 동물을 가족으로 느끼시는 거잖아요.

▶ 손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업체별로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 소 : 사실 사람이 다니는 병원은 비용에 그다지 차이가 없잖아요. 동물병원은 그런 게 없나봐요.

▶ 손 : 네. 사람의 경우에는 표준수가가 있는데 동물병원은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소비자단체 쪽에서는 ‘병원별로 진료비 격차가 크고, 진료 전 사전정보 제공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앞으로는 진료비 사전 고지 및 공시제 도입, 진료비 항목 표준화, 진료비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토론회도 열렸었습니다.

▷ 소 : 그럼 수의사협회를 비롯한 각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 손 :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토론회를 주관한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진료비 공시제 및 모니터링 등을 주장을 했고요. 다른 소비자단체에서는 ‘진료비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병원 간 치료비 차이가 커 진료비를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짧게 보면 가격 고지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정한 시장가격을 형성해서 오히려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 하는 소비자단체의 주장도 있습니다.

▷ 소 :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격을 표준화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지 않나요?

▶ 손 : 맞습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동물병원은 공공의료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동물병원끼리도 경쟁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특히 동물병원은 치료를 할 때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표준수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수의사회는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동물 진료(항목 및 체계)에서 표준화가 된다면 병원별, 질병별로 고지·게시제를 실시할 수 있고, 표준수가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소 : 그런데 요즘 TV를 보니까 동물보험을 판매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 손 : 제가 생각해도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동물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가입률이 0.02%밖에 안 되고요. 시장도 10억원 규모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일본은 시장규모가 5000억 원이고. 스웨덴의 경우 가입률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동물 손해보험 가입이 활성화가 되야 한다고 보는데요. 손해보험사 측에서도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진료항목 표준화 및 등록제 개선이 이뤄지면 관련 보험상품도 많이 늘어날 거고, 보험료도 인하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소 :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전망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손 :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도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시장이 더욱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료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펫보험, 동물보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소 :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 손 : 2014년부터 우리나라도 동물등록제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 등록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고 또 동물진료를 표준화하며. 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식적으로 법제화해서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의 불신을 해소해나가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 소 : 아무튼 소비자와 동물병원간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 손 : 그렇습니다.

▷ 소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녹색소비자 연대 손철옥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그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