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3월 임시회, '전범기업 표기 조례안' 등 교육관련 쟁점 관심

  • 입력 : 2019-03-25 16:43
  • 수정 : 2019-03-25 16:48
도교육청, 에듀파인 적용 업무협약 동의안 제출
'전범기업 학교제품 표기 조례안' 처리 '불확실'

경기도의회 전경[앵커] 내일부터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특히 교육분야 관련 쟁점 조례안들이 즐비해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 3월 임시회는 올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성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관련 조례개정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안 등 경기도정에 관한 조례안들도 즐비하지만 특히 교육행정 분야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한 가운데 세부적인 행정절차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기능개선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기술지원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또한 예산 분담금으로 7억 4천여만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만큼 이에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제1교육위원회에서는 또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표시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황대호 의원은 단순히 '전범기업 딱지'를 부착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조례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일본기업에 전범 딱지 붙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학교가 있다면 학생자치회에서 인식표를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다른 형식으로 캠페인이나 토론회 등 숙의과정을 거칠 것인지...최소한의 인지 과정을 거치자는 겁니다."

하지만 상임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과 함께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어 조례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한편 지난 임시회에서 제2교육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됐던 '경기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의당 송치용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립학교에 사실상 강제하는 조례안으로 사립유치원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주지 않는 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고, 이에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광희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시스템 도입의지가 확고하고, 사립유치원 역시 입장 변화 조짐이 보여 조례안 처리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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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