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대로 괜찮나?...'목표의 부재'

  • 입력 : 2019-03-25 16:30
  • 수정 : 2019-03-25 17:15
道, 지난 해 10월 49가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1조7천억 원 투입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없어...방향 재설정 필요성 제기

[앵커] 초미세먼지가 또다시 경기도 전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중인데요.

하지만 미세먼지를 얼마큼 줄일 것인 지에 대한 목표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로 뒤덮인 도심 하늘[리포트]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6대 분야 49가지 항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정확한 미세먼지 진단을 하기 위한 시스템과 안내 전광판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생활폐기물과 농업잔재물 등에 대한 불법소각 단속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도 포함됐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측정망은 91개에서 106개로 확충하고,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을 87개에서 103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는 3만대, 수소차는 620대를 보급하고 그에 따른 충전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언제까지 얼만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표 설정 없이 대책만 나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입니다.

(인터뷰) "계획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분야 별로 다 있긴 한데 많이 있는데, 사업장도 있고 근데 (초미세먼지를)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확실히 나와야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다 라는 것을 알지. 나열만 해놓고서는 이게 좋은 계획인가. 제가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기도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는데, 경기도청 각 실국에서는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입니다.

(인터뷰) "그때 범위를 넘어서서 새로운 획기적인 대책이 나온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때의 기술에 비해서 지금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기껏해야 그때 있었던 거에 대한 약간의 보완적인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죠."

경기도는 조만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추가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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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