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일 재판 시작, "검찰이 공소장 만들어냈다"

  • 입력 : 2019-03-24 14:57
'공모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 절차 함께 진행

[KFM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내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이며,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보석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작심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도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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