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에듀파인 도입 반발 총궐기대회 예고

  • 입력 : 2019-02-22 17:13
교육부, 공정위와 국세청 가세...강력 대응
이재정 교육감, "불법행위에 타협은 없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앵커] 정부가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문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고, 재정 통제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세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3차례의 시정명령에도 거부하면 감사와 함께 원장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포함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을 볼모로 집단 휴원과 폐원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유아 학습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관련 부처와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오전 관계부처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집단휴업 무단폐원과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히 불법인 만큼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정부 입장에 동참하고, 경기도내 사립유치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한유총은 오는 25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2만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문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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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