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산정특례 제도, 혜택 받지 못하는 환자들

  • 입력 : 2019-02-19 16:33
  • 수정 : 2019-02-19 16:47
산정특례 대상자 뇌경색 발병 24시간 안에 진단받는 조건 명시
뇌경색 특성상 초기 진단 어려움으로 혜택 못 받아

보건복지부 고시 산정특례 제도 대상자[앵커] 정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뇌경색 등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뇌경색 등 중증질환자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신청 조건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서승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원에 사는 39살 이 모 씨는 지난해 9월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인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이 씨의 부모님은 '뇌경색' 판정을 받았고, 6개월 이상 약물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치료비 부담을 느낀 이 씨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산정특례'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심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최대 95%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발병 24시간 안에 치료받고 신청을 해야한다며 이 씨의 산정특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산정특례 제도가)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뇌경색 환자도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증상이 해당 안되냐고 하니까 24시간 안에 안 왔다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산정특례 대상을 살펴보면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해 입원 진료한 경우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시행하고, 곧바로 산정특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입니다. (녹취)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 도착해서 검사를 시행해서, 기준을 충족했을 때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한데요. 24시간 이내 병원 도착에 대해서는 의사의 확진이 중요한 편이에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을 내려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정특례로는 등록이 어려우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씨는 뇌경색증 특성상 초기에는 증상이 보이지 않아 병원을 찾더라도 뇌질환 진단을 받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더라도 응급실과 집중치료실, 병실을 오가며 진료를 받기 때문에 진료 시간 제한을 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뇌경색인지 모르고, 뇌경색이라는 증상 자체가 불투명하잖아요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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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