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道 사립유치원 도입 잠정 보류...도의회, 조례안 심의 연기

  • 입력 : 2019-02-15 16:45
  • 수정 : 2019-02-15 17:45
경기도 도입은 무기한 연기...도의회 심의 보류
사립유치원 도입 강제도 문제...입장 조율 관건

경기도의회

[앵커] 경기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도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자는 조례안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논의를 이어가던 경기도의회가 학부모들과 유치원 관계자들끼리 합의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멈췄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들에도 '처음학교로' 를 통해 입학 관리를 강제하려던 경기도의회의 조례안이 멈췄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경기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처음학교로'를 경기도 국공립 유치원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전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동원되어도 코끼리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만큼 어려웠다는 게 학부모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나마 교육부가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면서 국공립유치원들이 모두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편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여전히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참여율이 늘고는 있지만, 편법 운영이 많아 지금까지도 유치원이 결정되지 않은 유아들이 많다는 게 조례를 발의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며 안건 심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입니다.

(인터뷰)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직접 유치원 가보기도 하고 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말씀도 나눠보고 이런 다양한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인터넷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서..."

조례안은 또 유아 모집·선발을 온라인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원장이 아닌 교육감이 직접 모집선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해 온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학교로' 도입 문제를 놓고 사립유치원과의 합의 과정 역시 선행돼야 한다는 게 도의회의 입장입니다.

송 의원은 다음 달 중으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조율한다는 계획이지만 사립유치원들의 반대와 학부모들 사이의 이견 등으로 조례가 상정되기 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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