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165만원까지 지원한다

  • 입력 : 2019-01-21 19:27
  • 수정 : 2019-01-22 00:27
요즘 미세먼지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부천시에서는 이런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권정선 경기도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1월 21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권정선 경기도의원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경기도, 2021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33%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 지자체 차원에서도 발맞춘 정책 쏟아져.
◈부천시, 노후경유차 2740대 조기폐차 지원금 165만원 지급...배출저감장치는 250대 지원.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500만원까지 구입비용 지원.
◈1,2월 중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시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상반기 신청해야 지원금 받을 가능성 높아져.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경기지자체 31! 오늘은 부천 소식입니다. 부천5 지역구의 권정선 경기도 의원과 함께 부천 소식 전하겠습니다. 부천에 좀 더 집중하기는 하겠지만, 전국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얘기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경기도의원 (이하 ‘권’) :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부천 출신 보건복지위 소속 권정선 경기도의원입니다.

▷소 :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불쾌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의원님은 어떠세요?

▶권 :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해도 목이 답답하고 눈도 아프고 아주 불편합니다.

▷소 : 그래서 원인이랄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노후경유차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저감 대책이라고 해서 서울의 경우 어떤 기준에 도달하면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경기도에도 관련 기준이 있습니까?

▶권 : 네. 경기도에도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2022년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33%까지 개선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목표고요. 이를 위해 6대 분야에서 49개 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6대 분야는 첫째로 이동오염원을 관리하고요. 두 번째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강화하고, 세 번째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네 번째는 환경 복지 확대 및 주민참여확대, 다섯 번째는 미세먼지를 관리 기반을 과학적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청의 경우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4개 지점에 7개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송래대로라든지 범말로, 경인로 등 4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소 : 서울은 아예 몇 년 된 경유차는 못 들어오게 하는 제한이 있는데. 경기도는 어떤가요?

▶권 : 서울에는 저감조치가 발효되면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2005년 12월31일까지 출고된 차에 대해서는 진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소 : 경기도도 마찬가지군요. 미세먼지가 많다보니 노후 경유차와 관련해 정부나 각 지자체의 지원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두 번째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인데. 각각 어떤 차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권 :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2005년 12월31일 차까지 적용되고요. 부천시의 경우 조기폐차 총 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165만원을 상한액으로 해서 (드리고). 연식에 따라 금액변동이 조금씩 있어요. 또 조기폐차하고 신차 구매하면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소 :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165만원으로 주는 건가요?

▶권 : 네. 부천시의 경우 2019년도 관련 예산을 55억4585만원 확보해놨어요. 그 비용은 차량으로 치면 2990대 분이고요. 이 중 조기폐차 비용으로 2740대 분이 배정돼 있고. 배출저감장치에는 250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소 : 선착순인가요?

▶권 : 예. 공고가 되고 나면 선착순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소 : 결심한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야겠네요.

▶권 : 그렇죠. 지자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반기에 신청한 차들은 거의 받을 수 있고. 하반기에는 그 금액을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시민들 중 2005년 이전이면 더 받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상한액을 받는 건 2005년 식입니다.

▷소 : 2003, 2004. 이렇게 내려가면 갈수록 지원금이 적어진다는 건가요?

▶권 : 네.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소 : 경유차의 경우 5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자동차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매연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통과된 차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권 : 아닙니다.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 진입도 어렵고요.

▷소 : 매연 검사해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발효되면 운행을 못 하는 군요.

▶권 : 네 운행 제한을 받습니다.

▷소 : 알겠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도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권 : 노후차 관련해서 지자체와 함께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환경 부담금 지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천의 경우는 앞서 소개해드린대로 하고 있고요.

▷소 : 부천은 경기도 예산과 합해서 지원해주는 차량 대수가 2990대. 그게 저감인가요, 아니면 조기 폐차인가요?

▶권 : 조기폐차가 2740대고요. 저감장치는 그 나머지입니다.

▷소 : 그럼 부천에 계신 분들이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나요?

▶권 :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갑니다. 공고는 다음 주나 늦어도 그 다음주 2월 초에는 날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방송 들은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소 :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보건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권 : 작년에 저희들이 10월~12월 사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했습니다. 18개 시군 1270개였고요. 경로당에는 공기청정기를 1408대를 보급했습니다.

▷소 : 근원적인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발의가 되고. 경기도의회에서는 대증요법처럼 공기청정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밖에 제도를 바꾼 부분은 없습니까?

▶권 : 미세먼지 문제가 부각된 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서 저희는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했지만. 영유아, 노약자 분들에게 미세먼지가 유해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조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 : 끝으로 제가 여쭈지 않아서 준비하시고도 못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 주제와 다른 내용이더라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 :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을 꼭 씻어주시고. 2019년 진행 중인 ‘플라스틱 프리 체인지 캠페인’에 함께 하셔서.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주시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 : 노후차 뿐 아니라 일회용 쓰레기도 신경 쓰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권 : 감사합니다.

▷소 : 지금까지 부천5지역구의 권정선 경기도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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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