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스페셜] "경기도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릴 마중물 될까?"

  • 입력 : 2018-12-20 18:47
  • 수정 : 2018-12-21 07:47
내년부터 경기도 전 지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됩니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소상공인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남아있는데요. 3부 KFM스페셜에서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모든 것을 취재해온 최일 기자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2월 20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일 기자

20181220(목) 경기도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릴 마중물 될까

◈ 최대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발행
◈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을 위한 청년배당, 출산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가정에 산후조리비 등 정책발행
◈ 지역경제와 가계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시너지정책 효과 기대
◈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의 증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소’) : 경기도가 내년부터 지역화폐를 도입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 화폐냐? 상품권이지 라고 합니다만 있어 보이려고 하든 아니면 좀 더 그렇게 표현해야 의미가 있든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역화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쓰이는 화폐를 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경기지역화폐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지역화폐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 지, 장점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좀 많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일 기자 안녕하세요

▶ 최일 기자(이하 ‘최’) : 예, 안녕하세요. 최일 기잡니다..

▷ 소: 말 그대로 내년부터 한국은행권 말고 지역화폐도 쓸 수 있는 건데요.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 아닙니까?

▶ 최: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선거당시 주요 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해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에도 지역화폐를 사용했는데요. 골목 상권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효과가 검증됐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에서는 은수미 시장이 바통을 이어받은 상태입니다.

▷ 소: 그렇군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난달에 두 번의 토론회가 있었다구요?

▶ 최: 예, 경기남부와 북부, 두번에 걸쳐서 도민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이 참여했는데요.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 소: 어떤 내용인가요?

▶ 최: 일단 추진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제도는 경기도가 도입합니다. 하지만 지역 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 · 군수입니다. 경기도가 주체가 돼 경기지역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 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각각 해당 시 · 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소: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 거군요 ?

▶ 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A시에서만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할 경우 일일이 지역을 한정을 둘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본인은 A시에 살더라도 B시에서 지역화폐를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A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 소: 발행범위도 궁금합니다. 무작정 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최: 그렇습니다.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으로 나눠서 발행할 예정인데요. 일반발행은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을 말하구요. 정책발행은 도에서 시행하게 될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등에 지역화폐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정책적인 발행인 셈이죠. 4년간 1조 5,905억원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일반발행액은 7,053억원이구요. 정책발행액은 8,852억원입니다. 일반발행액은 성남시를 기준으로 시.군별 소상공인을 비례해서 적용했구요. 정책발행액은 청년배당 17만명을 대상으로 1인 연 100만원씩 1,790억과 산후조리비 8만4천명, 1인 50만원씩 연 423억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소: 정책발행의 경우 도에서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해준다는 거고, 일반발행의 경우 상품권으로 보면 되죠?

▶ 최: 그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나 고향사랑상품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인 온누리상품권이나 강원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향사랑상품권과는 발행주체가 다르긴 하지만 운영방식이나 쓰임새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 발행되는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6%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박덕순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들어보시죠?

(컷1) 박덕순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
“특히 최대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발행과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을 위한 청년배당, 출산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가정에 산후조리비 등 신규복지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보전해줌으로써 지역경제와 가계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골목 상권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 최: 일단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는데요. 지역 내 대형마트나 백화점, SSM, 그리고 매출액이 5억 이상의 점포 및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 등을 찾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2)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
“최근에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임금부담, 경영부담들이 가중돼 왔습니다. 대규모 유통점의 확장이라든지, 준대규모 점포 확장으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계속 위축돼 왔었습니다. 국가경제, 지역경제적 부담이 돼 왔던 것도 사실이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하에 지역화폐 도입 확대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의 증대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걸”

▷ 소: 어떻게든 골목에서 쓰게 만들어서 골목상권이든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취지가 느껴지는데요, 내년 1월부터 도입이 되는 건가요?

▶ 최: 시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를 포함해 안양시와 시흥시, 가평군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27개 시군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는 데요. 참고로 내년 1월 의왕시와 평택시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구요, 7월에 군포시가 마지막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 소: 1월이라고 해봐야 열 하루정도 지나면 1월이에요. 일단 그래서 지역화폐 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 최: 지난 달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를 제정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도 지난 주 도의회에서 확정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모든 게 준비된 셈인데요. 여기에 지역화폐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가칭 시장상권진흥원까지 설립됩니다.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컷3)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
“내년 7월에 소상공인 관련 전담할 수 있는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역화폐전담센터를 둘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화폐전담센터에 대한 기능은 그 전까지는 도에서 소상공인과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100% 다 셋팅돼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책을 보완하고 앞으로 수정하고 이런 부분을 위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센터를 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 정책적인 지역화폐는 주고받는 부분이 정확하게 정해져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 지역화폐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매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 최: 일단, 이미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시군을 제외하고 3~4월쯤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은 판매대행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바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시군에서는 모바일앱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판매대행점은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기관이나 전자적 처리 대행업체를 말합니다.

▷ 소: 지역화폐가 종이 말고도 모바일로도 구매가 가능한가보죠?

▶ 최: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지역화폐 발행형태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요. 지역화폐 발행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류, 종이죠? 그리고 카드, 모바일이 있는데요. 사용의 편리성을 들어 대부분의 시군에서 정책수당을 카드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일반발행 역시 카드로 발급하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정책수당을 성남시의 경우 카드와 지류, 종이화폐죠. 섞어 발행하구요. 일반수당의 경우 종이화폐와 모바일을 병행해서 발행합니다. 의왕시나 포천시의 경우에는 정책수당의 경우 카드로 발행하지만 일반발행의 경우에는 지류로 발행하게 됩니다. 향후 구매방법과 이용안내, 가맹점 정보 관련 안내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카드형태로 정책수당을 받게 되면 신용카드처럼 갖고 다니다가 쓰면 편할 것 같구요. 종이의 경우에는 다른 분들에게 선물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권처럼요.

▶ 최: 발행형태의 경우 각 시군에서 결정했는데요. 경기도에서 따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카드나 모바일 등은 젊은 층에서 선호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역시 카드형태를 가장 선호했지만 종이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 소: 그러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곳, 가맹점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최: 발행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데요. 카드형 발행 시군은 가맹점을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카드형 단말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종이나 모바일 발행 시군은 가맹점을 등록할 필요가 있는 데요. 가맹점은 조례나 시행규칙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지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업소여야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 소: 들어보니까 소비자들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맹점 등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최: 시군 담당부서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판매대행단체 등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나머지 시군의 경우 시군 담당부서에 가입방법을 문의하시면 되구요. 이후 시군 담당부서에서 가맹점 여부를 심사받고, 문제가 없을 경우 계약 체결 지정서나 스티커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 소: 지금까지 지역화폐를 왜 추진하고 발행규모는 얼마고, 시기는 언제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지역화폐 도입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1년, 아니 계획으로 잡은 4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나 골목상권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주게 하고 지속적으로 효과가 유지되게 해야 할 텐데요?

▶ 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대효과를 살펴보는게 중요할텐데, 이런 부분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됐습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이 늘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56개의 지역상품권이 도입돼 운영중에 있구요, 올해에는 6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 많은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었네요.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는 검증됐다고 봐야 할까요?

▶ 최: 그렇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액만큼 지역상권으로 투입되는 1차적인 경제 효과는 분명히 발생하는데요. 발행규모에 더불어 추가적인 지출효과도 어느 정도는 부가적으로 나타나구요, 경기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상당규모를 정책자금 형태로 발행하기 때문에 1차 투입효과가 보다 선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소상인의 매출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의 2차 효과 발생까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컷4)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어쨌든 매출이 증대하면 중간재를 구매하는 방식이나 도매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이라든가 사업이 확장된다거나 요런 부분들이 2차적인 경제 효과들이 따라 올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역외유출방지효과가 있죠. 대형마트에 가서 하게 되면 본사수수료, 가맹점비 등 30~40%금액이 지역이 아니라 대도시로 빠져나갈 개연성이 있는 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 안으로 투여됨으로 인해서 그만큼은 순수하게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구요”

▷ 소: 지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대형 마트 등을 이용할 수 없게 한 점이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자꾸 이용하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상권 이용경험 확대를 통한 프로모션 효과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얘길 들어보시죠

(컷5)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통시장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1차적 방문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2차,3차 방문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1차적 이용권역 확대를 통한 프로모션 효과, 8천억에 이르는 정책자금 효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8천억이라는 게 촉진시켜주는 민간의 자발적 이용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금액을 가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고”

▶ 최: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1차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 등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 곳들에 대한 선호도를 증대시키는 프로모션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 소: 그렇죠, 한 번 가기가 쉽지 않지. 가다 보면 단골 되는 거고 덤도 주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전통시장이나 그런 곳들의 강점이잖아요.

▶ 최: 그렇습니다.

▷ 소: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발행은 이처럼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반발행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직접 가맹점에 가서 상품권처럼 지역화폐를 구입해야 한다는 건데,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최: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발행의 경우 경기도에서는 6% 할인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데요. 지속적으로 구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컷6)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여기서도 연 6%의 할인혜택을 가장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데 초기정책단계에서 할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확산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정책이 더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메리트, 혹은 자긍심 같은 것을 부여받는 일종의 캠페인성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늘어나면 정책발행 규모 말고 일반발행 영역이 자발적으로 확대됐을 때 이 내용들이 좀 더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 소: 상품권을 구매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 뭐 이런 자긍심이 생길 수 있게만 된다면 기회가 될 때마다 구입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 최: 예, 최 위원은 지역화페가 분명 4년동안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발행의 경우 특성상 더욱 분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다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소: 끝으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점도 있고 그럴텐데 어떤 점들을 염두해 둬야 할까요?

▶ 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궁극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역화폐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의 최대수혜자인 만큼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주 경기도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입니다. 들어보시죠.

(컷7) 이영주 경기도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우리는 같은 가족이야,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 살면서 수십년 동안 몸을 부비고 살고 있는 데 우리거 사줘야지 어디 가니, 옆에 대형마트 생겼다고 거기 가는 게 어딨어,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소비자로서의 지역 주민을 생각해본다면 지역화폐는 하나의 수단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상권의 인프라, 환경 자체를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하는, 그래서 상권 진흥원 설립 뿐 아니라 상권 활성화 사업들이 있는 데요. 그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게 이런 인프라를 개선하는 거, 가게도 많이 리모델링해야 되고 현대화해야 되고 소비환경을 잘 구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 두 개가 맞물리지 않으면 지역화폐만 갖고는 실패할 수 있다.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 소: 사실 골목상권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이번에는 사실상 예산까지 지원되는 상황 아닙니까?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이같은 좋은 기회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도민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도입되는 경기지역화폐의 궁금한 점들을 최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최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최: 예, 고맙습니다.

▷ 소: KFM 스페셜, 오늘은 내년도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발행되는 지역화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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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