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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초.중고 5년간 감사결과 실명공개

  • 입력 : 2018-12-17 15:52
  • 수정 : 2018-12-17 18:03
유치원과 형평성 차원, 기관 실명 밝혀
절반 이상이 '예산'
학생부 멋대로 고치기 1년새 2배 늘어

경기도교육청 전경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학교 실명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적 건수 4천 900 여 건 중에서 처분 건수는 만 2천 여 건이었습니다.

문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해 공정성 시비가 일자,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익명으로 처리하던 초.중.고등학교의 감사 결과까지 모두 실명 공개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4천 912건이 지적됐고 도교육청은 이 중에서 만 2천 81건을 처분했습니다.

징계가 58건, 주의와 경고 만 천 612건, 행정상 조치 411건 등으로 재정상으로는 27억 6천 여 만원을 환수하거나 변상시켰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분야는 예산과 회계 분야로 전체의 57.7%였고, 인사.복무.기타 교육과정 운영 관련 지적이 22.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생부 기재와 관련 적발사례는 3.3%지만, 2016년 55건에서 2017년에는 104건으로 1년 사이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를 정정할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사항과 생활기록부 정정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심의 후 생활기록부를 정정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학생부 기재 관리 문제로 경고나 주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5년간 457건에 달했지만, 정작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한편 이번 공개대상에는 내용이 민감한 민원조사 결과나 복무감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 공개 대상은 법률에 근거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에 국한했다"며 "성 비위 등 민감한 내용은 주로 민원에 의해 조사와 감사가 진행돼 이번 공개에는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문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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