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 복지 정책 예산 심의 통과...정책빈틈은 해결 과제

  • 입력 : 2018-12-14 16:49
  • 수정 : 2018-12-14 17:28
청년배당,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예산 무사 통과
하지만 지역화폐 우려는 여전...집행부 의지가 관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앵커] 이른바 '이재명표' 복지 정책들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등 일부 정책은 여전히 준비 상태가 미흡하거나 근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예산안 심의가 무사히 끝나면서 이른바 '이재명표'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청년배당 예산 천2백억 원은 무사 통과됐고, 전액 삭감됐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146억 원 역시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청년정책지원 시스템 운영 예산 3억 원도 예결위 문턱을 넘으며 이 지사의 주요 청년 사업 대부분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역화폐의 경우 각 시군이 얼마만큼 시스템을 갖추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도 일단 예산은 편성됐지만 해당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은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인터뷰) "지역화폐는 참 불안해요. 그래서 마지막 방망이 두들기고 담당 국장에게 정말 잘 부탁한다는 걸 세 번 강조하고 마지막 악수를 했는데 그게 제일 많이 걱정이 돼요. 의결은 했지만 미비된 부분이 많아요. 많아서 차후에 좀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의결은 했어요."

또 도의회와 도 교육청이 잠정 합의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 집행부가 도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뒤 내년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었던 학교실내체육관 지원사업도 정책협의 과정을 거쳐 2020년까지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내년 추경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첫 예산안이 무사히 도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청년 복지 정책들의 준비 미흡 등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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