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노후보장' 강화

  • 입력 : 2018-12-14 16:31
  • 수정 : 2018-12-14 17:57
정부 4가지 안 제시 '더 내고 더 받는다?'
기초연금 40만원, 현행 유지 방안 포함
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 안팎 보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앵커]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개편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된 뒤 다시 내놓은 안입니다.

보도에 박상욱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4가지입니다.

1안은 현행 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5%에서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2안은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3안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의 계획대로 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4안은 소득 대체율을 2021년에 5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율도 2036년까지 13%로 인상합니다.

지난달 반려된 개편안에서는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13%까지로 낮아졌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고, 기초연금액을 인상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국가가 지급보장하는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녹취) "기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서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최종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안을 조합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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