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이천시장과 정동균 양평군수 청와대에 ‘상수원다변화정책 실천방안’ 제시

  • 입력 : 2018-12-13 11:59
팔당 상수원 용수권 가진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

[KFM 경기방송=엄인용기자]엄태준 이천시장과 정동균 양평군수는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상수원다변화정책 실천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이천시를 비롯해 팔당 상수원 수계가 포함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영역에 묶여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은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생명과 같은 상수원을 맑게 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약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이익은 팔당 상수원 용수권을 가진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엄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제도를 수자원공사와 강변의 지자체가 함께 상수원의 용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면, 강변 지자체는 수질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며 “중앙정부가 수질 관리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수도권 주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상수원 수계에 있는 강변 지자체가 상수원 용수권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면 강변의 다른 지자체들도 다투어 상수원을 유치하려고 나설 것이다”며 “이를 통해 문재인대통령의 경기도 8대 공약과제중 하나인 상수원다변화정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정동균 군수도 청와대를 방문해 민형배 자치분권 비서관을 만나 정부의 ‘상수원 다변화 정책’ 추진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 군수는 팔당 상수원의 각종 규제의 문제점과 상생방안을 제시해 상수원다변화 정책 대한 기대감도 전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법 제정 시 합의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중 주민지원사업비 증액과 매수토지 공익목적 무상사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