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특례시 지정기준’ 재검토 촉구

  • 입력 : 2018-11-14 18:12
특례시 기준, 단순 인구수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요 및 재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성남특례시지정촉구기자회견[KFM경기방송 = 문정진기자] 성남시의회가 특례시 지정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열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특례시 지정기준'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은 "성남시가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해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또다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성남시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행정안전부의 역차별적 발상에 성남시민들 또한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정부는 대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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