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경찰...'자치경찰제' 효과는?

  • 입력 : 2018-11-13 19:24
  • 수정 : 2018-11-13 23:57
  • 20181113(화) 2부 오늘이슈 -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교수.mp3
정부가 2022년부터 지방경찰청의 권한을 경찰청에서 시·도로 넘기는 자치경찰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는 현장 업무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2부에서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1113(오늘이슈)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천명 자치경찰로 이관... 정부 발표 나와.
◈자치경찰은 주민 민생 치안업무에 주력.. 국가경찰은 전국단위의 수사, 정보, 내사 등을 맡아.
◈주민 밀착,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앙 하달방식 아닌 민주적 경찰 체계 만들 수 있어.
◈시·도 경찰위원회 추천인사를 시·도지사 임명... 토착세력 유착 우려도.
◈초기 업무 분담 혼선 및 지역별 예산에 따라 치안 서비스 달라질 수 있어...
◈일선 경찰들, 국가직->지방직 전환에 따른 대우 달라질까 불안.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겠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나눠봅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이하 ‘곽’) : 안녕하세요.

▷소 :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과 현재의 국가경찰, 뭐가 다릅니까?

▶곽 : 자치경찰의 경우 주민밀착형의 민생치안 활동에 주력하게 됩니다. 업무로 보면 생활안정,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 교통 이런 업무들이고요. 국가경찰의 경우 정보, 보호, 보안, 내사, 수사 등 전국·통일적인 업무체계를 필요로 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소 : 기존 경찰 체계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곽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면 주민밀착형의 치안활동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지역의 치안수요 등 필요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경찰의 민주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등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논의가 된 겁니다.

▷소 : 자치경찰제를 함에 있어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까?

▶곽 : 국가경찰의 치안력이 약화되는 점, 또 전국적으로 균일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초기에는 제도도입에 따른 이런저런 혼란이 있을 우려도 있고.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줄일 수 있는지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라 봅니다.

▷소 : 결국 경찰도 지자체마다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곽 : 그렇습니다. 치안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정하게 제공돼야 하는데.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 치안서비스가 달라진다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 : 결국 국가에서 예산을 경찰에 썼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쓰게 하고. 그에 따라 혼란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교부세를 내려주겠다는 거죠?

▶곽 : 예. 당장은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정부 부담 비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 : 지방마다 예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경찰력 서비스도 달라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곽 : 길게 보면 그런 우려도 가능합니다.

▷소 : 그럼 자치경찰제에서 인사권은 누가 갖는 건가요?

▶곽 : 시·도별로 경찰 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요. 시·도 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계장, 자치경찰 본부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소 : 결국 지자체장이 임명을 하는 것인가요?

▶곽 :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되 시·도 경찰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 :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 토착세력과 유착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런 우려점이 있지 않습니까?

▶곽 :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 업무를 소신껏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맡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 : 어떤 식으로 강구해야 할까요?

▶곽 : 현재는 시·도 경찰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했는데요. 추천을 받을 때 다양한 업무 분야, 경찰경력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들,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추천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 : 경찰학과 교수님이신데, 국민의 입장에서 ‘자치경찰제’는 득입니까, 실입니까.

▶곽 : 사실 처음에는 여러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초기의 혼란들을 순조롭게 처리하고 나서는 지역 주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요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에게 이득이 되고요.

그동안 국가경찰제를 운영하면서 범죄 수사나 여러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원활하게 잘 해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약화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 : 자치경찰제를 하면 주민 밀착, 민생치안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근거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나요?

▶곽 : 결국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국가경찰이 되면 물론 지역 내 현안들에 대한 신경도 쓰겠지만. 결국은 중앙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한 것을 받아 집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지방자치경찰이 되면 그런 우선순위를 지역에 필요한 업무,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찰업무... 그런 치안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키고 제공하는 이런 쪽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는 거죠.

▷소 : 업무에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소방직공무원은 오히려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있어요. 경찰 공무원은 거꾸로입니다. 지방직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쪽 관계되는 분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곽 : 지방직 공무원이 되면 국가직 공무원보다 대우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 아니면 시·도별 여러 재정상황, 여건에 따라 대우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수사사건, 이런 것들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지는 것에 대한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 : 수고하세요.

▷소 :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니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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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