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연수구의회 '구의원 월정수당 19%인상' 추진...지역사회 반발

  • 입력 : 2018-11-13 16:35
  • 수정 : 2018-11-13 17:51
지역시민사회 "근거없는 인상" vs 구의회 "현 월정수당으론 현실적으로 부족해"

인천 군

[앵커] 인천의 남동구의회와 연수구의회가 구의원 월정수당 19퍼센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시민사회는 근거없는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반면 소속의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급여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인천 남동과 연수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각각 연 2천600만원, 2천460만원.

의정비는 인천의 군.구의회 모두 연 천320만원입니다.

인천 연수구의회와 남동구의회는 최근 의원들의 의정비 심의에 월정수당 19퍼센트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초의원의 월정수당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기때문입니다.

행안부 규정을 보면 구의원 월정수당은 의원 1명당 주민 수와 재정력 지수,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과 함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시민사회는 현실에 맞지않는 남동과 연수구의회의 근거없는 담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시민사회는 또 해당 구의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1.9퍼센트와 올해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2.6퍼센트를 훨씬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효진 인천 중동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입니다. (인터뷰) "공무원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오를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됩니다. 이런 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담합한다는 건 문제가 큰거죠."

이와 함께 해당구의회가 월정수당 19퍼센트 인상안을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칠 것을 군구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구의회에선 현실적인 상황을 세세히 말할 수 없지만 현 의정비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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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