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 행감 ‘표준시장단가’ 찬반 의견 팽팽

  • 입력 : 2018-11-13 15:22
  • 수정 : 2018-11-13 16:57
"적자 불보듯" VS "건설업자는 브로커"

[앵커]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100억 미만 관급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는 표준시장을 적용할 경우 건설업계의 적자가 불보듯 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실련은 하청을 주는 입장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일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 미만의 관급건설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합니다.

도는 평균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만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적자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합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입니다.

(현장음) "100억 미만의 낙찰률이 13~15%가 삭감됩니다. 무조건 깎이는 구조입니다. 표준시장단가가 현실이라고 하고 입찰제도에서 13~15%가 삭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도 건설업계는 흑자를 보고 있는 공사가 공공공사의 30%,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현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입니다.

(현장음)"(건설업자) 본인은 자재조달만 할 뿐 시공은 모두 다 하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값으로 하청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본인은 주면서 자기들이 공사를 수주해 갈 때는 정부로부터 낮은 가격으로는 안 된다. 충분한 가격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70년을 보내왔고"

김 본부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업자가 하청 대신 직접 공사를 할 경우 미국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을 부를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에서는 하도급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권장한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당장 직접 시공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재훈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문제가 민감하고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틀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M 경기방송 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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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