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원들 잇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 입력 : 2018-11-09 16:47
  • 수정 : 2018-11-11 18:17
이미경 의원 모범시의원 1위 경력 선거 활용
노조 "사실은 맞지만, 등수 공표하지 않았다".
선거법 저촉되나? 경찰, '혐의없음'에 무게
김기정 의원도 공적사항 부풀린 혐의로 경찰조사

수원시청[앵커] 현직 수원시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고발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공적사항을 부풀리거나 공개되지 않은 내용으로 자신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2017년도 의정활동 모범 시의원' 1등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고발인 A씨는 최근 이미경 의원이 1등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이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라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모범 시의원으로 선정됐다며 이들에게 '모범 시의원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미경 수원시의원 선거 홍보물1 이미경 의원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명함과 선거공보물 등에 "수원시 모범시의원 1위"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의원과 함게 수상한 다른 의원들은 자신의 등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노조 측은 관련 자료를 경찰에 공개했고, 공문을 통해 이 의원이 1위였다는 건 사실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도 노조는 "내부 문건이라 공개할 순 없지만 이미경 의원이 1등을 한 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위를 공표하지 않았다"며 "이 의원이 1위라는 사실이 어떻게 새어 나갔는지는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미경 의원 사건과 관련해 노조 측의 답변을 근거로 '혐의없음'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1위라는" 공표되지 않은 사실을 선거에 이용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수원시의회 자유한국당 김기정 의원도 최근 자신의 공적사항을 부풀렸다는 의유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태그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