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시행자 취소... 법원, '시행자 중대 손해' 가처분 인용

  • 입력 : 2018-11-09 16:36
  • 수정 : 2018-11-09 17:00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입장 변화 없다. 항소할 것"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앵커] 경기도는 얼마 전 평택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해당 시행자가 도의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박상욱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지난 8월 '시행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자본금확보 불이행',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 불이행'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도 산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실시계획이 2020년 12월 완공을 조건으로 승인됐지만, 기간 안에 개발사업 완료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차례 사업착수 시행명령에도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반발한 중국성개발은 지난 달 황해청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지정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2일 수원지법은 중국성개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취소로 중국성개발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공공복리와도 크게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황해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경기도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향방은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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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