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상생협력 대기업 시혜아냐"

  • 입력 : 2018-11-09 12:31
"경제약자 협상력 더높여야" "공정한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것을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 코엑스에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정부의 공정경제 부분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당·정·청 인사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정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높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며, "관계기관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고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돼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이 부의 불평등 심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정부가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온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한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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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