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여부 따라 양승태 등 '윗선' 수사 기로
[KFM 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어제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그의 핵심 혐의로 꼽힙니다.
검찰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을 임 전 차장과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전망으로, 그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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