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평양선언 비준...경제에 도움", 한국당 "文,독단과 전횡 일삼아"

  • 입력 : 2018-10-23 15:59
  • 수정 : 2018-10-23 16:01
文, 평양공동선언 비준…비핵화 속도전 밝혀- 野, "국회를 무시한 처사"... 독단과 전횡 일삼는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발효를 위해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상정.심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비준은 앞으로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제45회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심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독립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하루빨리 실천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한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한층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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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