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서비스 논란에 택시업계 반발...이용자들은 편리

  • 입력 : 2018-10-18 19:21
  • 수정 : 2018-10-19 01:25
  • 20181018(목) 2부 오늘이슈 - 이종훈 시사평론가.mp3
택시업계가 오늘 새벽4시부터 24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시를 반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2부에서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0월 18일(목)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종훈 시사평론가

1018(오늘)

◈국토교통부, 택시 파업 동참비율 파악...서울은 오전 90%운행.. 경인지역은 50~60%가 파업 동참.
◈카카오 카풀 앱 시행 앞두고 택시업계 반발. “카카오 영향력 큰 만큼 시장에 위협.”
◈택시보다 싼 요금과 출퇴근시 부족한 택시 운행 대안될 것... ◈정부 중재안 내놔...“하루2회만 허용, 직업 있는 운전자에 한할 것”
◈호주는 카풀 운전자들에게 돈 받아 택시업계 지원... 해외 사례도 참고해야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오늘 출퇴근길 어떠신가요? 택시업계가 오늘 새벽 4시부터 내일 새벽 4시까지 24시간 동안 운행 중단을 결의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하‘이’) : 안녕하세요.

▷소 : 택시업계가 오늘 카카오T 카풀 시행에 반대하며 운행 중단을 결의했는데요.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 생각보다 동참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이 집계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서울 같은 경우 90% 정도가 오전에 운행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소 : 그럼 10%만 (파업에) 참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 그런 거죠. 거의 동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50~60% 정도 동참한 것으로... 그래서 오늘 출근하면서 대란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지표도 그렇게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 : 오늘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광화문 삼거리에서 저속 주행을 하며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카카오T의 카풀이 뭐기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가요?

▶이 : 우버 아시잖습니까? 우버가 국내로 진출하려다 한차례 논란이 되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소 : 불법이라고 해서 안 됐죠.

▶이 : 네. 해외여행하면서 우버를 체험하신 분들이 적잖이 있어서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자가용을 가진 분들이 이동하는 중에 혹시 같이 차를 이용할 사람이 있으면 태우는 서비스. 그런데 그걸 돈을 받고 하겠다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카풀이란 것은 출퇴근 시간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나 직장동료들이 함께 출근하면 차량운행과 차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번에 카카오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유료화해서 하겠다는 거고. 현행법에 출퇴근 시간에는 유료로, 준상용으로 운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건데. 기존에도 카풀 앱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특히 더 논란이 된 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소 : 지금도 택시 부르는 어플 점유율 1위라면서요.

▶이 : 전국의 택시 90% 정도가 카카오 택시에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다 보니 카카오에서 하는 카풀은 상당히 영향력이 클 거라고 택시업계에서 보고. 잘못하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소 : (카풀 서비스) 이용하면 택시요금보다 싼가요?

▶이 : 대략 택시요금 대비 70% 정도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대략 그런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이용객 입장에서 볼 때 요금 면에서는 이점이 확실히 있는 거죠.

▷소 : 그런데 일반 시민 분들 가운데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출근시간대에 택시 부르는 앱을 사용했을 경우 안 잡히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벼룩의 간을 빼먹느냐고 이야기하느냐’, 하시거든요.

▶이 : 카카오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본인들이 조사 좀 해봤다는 거죠. 지난 9월20일에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오전 8시~6시 사이에 수도권에서 카카오 택시 호출이 20만 5천여 건 정도 발생했는데 배차가 이뤄진 건 3만7천 건에 그쳤다는 겁니다.
수도권 전체 택시 숫자가 11만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면 20만 건 이상의 호출이 아침에 집중된다는 거죠. 차량이 그만큼 숫자가 안 되다 보니 배차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출근 시간대는 카풀을 허용하더라도 택시업계에 그렇게 위협이 안 될 거라 카카오톡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용객 입장에서도 출근시간에는 택시 잡기가 힘든데 이때만이라도 허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소 : 택시 업계에서는 ‘아니다, 택시운전하는 사람들 다 죽으란 이야기냐.’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 그게 왜 그러냐면, 현행법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유상으로 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도록, 카풀이 허용이 돼 있는데. 요즘 출퇴근이 하루 종일 이뤄질 정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 : 근무형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 : 그렇죠. 유연근무제도 확대됐고. 시차 출퇴근제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야근하고 오전에 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니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한다고 법에 규정은 돼 있는데 그 시간은 명확히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영업을 해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는 ‘출퇴근시간 카풀제’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루 종일 카풀제, 그것도 돈 받고 하는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우리와 시장이 겹친다고 보는 거죠.

▷소 : 결국 출퇴근 시간만 허용한다고 해도 한 번 뚫리면 24시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 : 예.

▷소 : 오늘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가 ‘시간을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다, 근무 형태도 유연화 됐고 하니 하루 2회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직업이 있는 분에 한해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안을 내놨어요.

▶이 : 그나마 중재안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 이런 방안을 정부가 사전에 준비해놨다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 시간을 아예 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는 6시~8시까지 그 시간 동안에만 카풀을 허용한다든지. 또 정부에서 횟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시간 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허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정도의 조정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카풀로 이익이 발생한 사람들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택시업계에 지원금을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전업으로 카풀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 입장에서는 기름 값 절약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름 값 투입의 일부를 이런 식으로 내는 것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소 : 앞서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외국에서는 카풀 앱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택시업계를 위한 지원금 성격으로 돈을 낸다고 하셨는데. 그럼 향후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현재 이 카풀만 가지고도 이런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완전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 그렇죠. 시대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자율주행택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아마 지금 택시기사로 일하는 분들이 다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땐 그 부분이 더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여겨져요.
어찌됐건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공유경제가 확장되고 있고. 시대변화가 급속한 가운데 변화 추이들이 대략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측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도 정책을 신속하게 바꿔 나갈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부 쪽에서 신속히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수소 택시차를 시범적으로 탑승해봤죠. 프랑스에서는 수소차 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는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를 빨리 고쳐야 하는데 못하는 것도 역시 제도 미비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정부도 스마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 : 말로는 4차 산업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서포트해야 하는 행정부는 스마트하지 않은 그런 상황...

▶이 :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를 사는 거죠.

▷소 : 그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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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