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약속대로 착공해야'"

  • 입력 : 2018-10-16 07:50
  • 수정 : 2018-10-23 21:17
  • 181018 현장의정포커스.mp3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까지 연결되는 2단계 구간 2006년 '확정고시'
◆ 민자사업 전환 및 단계별 착공으로 비용대비 편익값 부족해져..착공 연기
◆ 확정고시 믿고 분양받은 호매실 주민들 출퇴근 지옥에 분노 '교통분담금 5천억도 냈는데...'

■방송일시: 2018년 10월 18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이필근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경기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 경기도에서 도민들에게 정책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교통분야에 가장 많은 수의 제안이 들어왔다는데요. 특히 서수원 지역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오은영 기자와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안녕하세요.

▷ 주 : 경기도에서 지난 7월까지 한 달 간 정책제안을 받았다고 하던데. 도로교통분야에 대한 도민들의 제안이 가장 많았다고요.

▶ 오 : 네, 약 75%였는데요. 아무래도 경기도가 발전해가고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도로나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이나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 주 :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접수된 안건이 서수원 지역이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오 : 바로 신분당선의 지하철 구간 연장에 대한 겁니다. 신분당선은 지금은 서울 강남에서 수원에있는 광교까지 운행중인데요. (그렇죠.) 사실 2단계 더 연장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광교에서부터 수원 호매실까지인데, 이 계획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탓에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 겁니다. 수원시를 지역구로 둔 이필근 경기도의원을 통해 들어보시죠.

컷 (이필근 수원3 경기도의원)
2006년도에 국토부에서 성남 정자~수원 호매실 간의 지하철 사업을 확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성남정자와 수원광교가 1단계 착공해서 2016년도 1단계 준공 및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도 민자로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민자가 안된다니까 우리는 공공사업으로 이걸 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 : 2006년부터 사업이 확정됐다면 우리는 (지하철 착공이) 되겠구나 기대하셨을 텐데. 지금 2018년이에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사정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국토부의 입장, 어떤 사정일까요?

▶ 오 : 우선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워지니까 민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민자로 하려고 하니 민자로 추진할 만큼 사업에 이익이 안 난단 겁니다. 비용대비 편익을 분석한 B/C값이 1 이상이 나오면 사업성이 있는, 타당한 사업인 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 타당성 값이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거죠. 이필근 의원은 이런 국토부의 핑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컷 (이필근 수원3 경기도의원)
정권도 바뀌었고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도 있고. 예산이 없어 민자사업으로 돌리고 또는 예타가 안돼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지금 사업이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맨 처음에 2006년도에 할때는 1.03으로 전체 구간이 예타가 충분히 통과가 됐는데. 구간으로 하다보니까 광교하고 호매실까지 예타는 0.39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 주 : 처음에 했던 얘기랑 상당히 달라졌는데. 누구보다 주민들이 황당할 것 같아요.

▶ 오 : 네, 당시에 이 호매실 지역에는 택지개발이 시작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신분당선 확정 소식을 듣고 분양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내년에 완공된다던 호매실 구간이 10여 년이 지나도록 깜깜 무소식이니 입주한 뒤 몇 년간 믿고 기다려오던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죠. 주민들로 구성된 호매실 총연합회 부동석 회장의 말입니다.

컷 (호매실총연합회 부동석 회장)
2006년에 분명히 확정고시했고 2008년에도 절대 의심하지 마시란 말까지 하셨어요.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저흰 절망할 수도 없었고 기다리면 되는 것만 알았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호매실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분양을 받잖아요? 그 분양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2019년도에 운행이 된다는 약속까지 받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웬 말이냐 하고 드디어 절망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게 된 거죠.

▷ 주 :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고 집을 어디로 살지. 집이라는 게 평생 한 번 소원 같은 거잖아요. (또 한두 푼도 아니고요.) 평생 한 번의 숙원인데 신중하게 구매하시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 입장에선 철석같이 믿었던 말이 바뀌니 절망감이 이해가 됩니다.

▶ 오 : 네, 이곳 주민들은 분양받을 때 교통 분담금까지 5천억원 정도 냈다고 하거든요. 예상되는 사업비 1조 2천억 중에 5천억을 냈는데, 공사비는 받아가 놓고 이제 와서 무슨 핑계를 대는 거냐, 이런 말들이 주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죠.

▷ 주 : 그러면 진행이 안 되면 이 돈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한 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이 신분당선 착공이 연기되면서 교통 불편이 왔다는 점인데. 이 교통 불편도 장기화될 전망이라고요?

▶ 오 : 네, 새로 개발된 택지지구긴 하지만 서수원 지역 특성상 아직까지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요.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또 대중교통이 없으니, 호매실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아침저녁으로 만원버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곧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참고 믿었던 주민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 출퇴근 지옥에 시달려야하게 됐는데요. 이필근 의원도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컷 (이필근 수원3 경기도의원)
호매실 지구는 8만 명의 주민들이 사는 서민들의 중심지구입니다. 특히 LH공공임대가 50%가 넘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타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대중교통인 지하철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2006년도부터 이 지하철이 호매실까지 온다고 해서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주 : 보통은 그렇잖아요. 너무 복잡한 곳에 살기 싫어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와서 사는 분이 많은데 그걸 믿고 이사오신 분들이 얼마나 허탈감 느껴지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앞으로 입주할 주민들도 더 유입된다고 하는데. 경제적 타당성 값은 어째서인지 떨어지고만 있네요.

▶ 오 : 네, 주민들도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호매실 총연합회 부동석 회장은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은 물론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다는 소식도 있다면서, 지금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보다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컷 (호매실총연합회 부동석 회장)
저희 사람들 주민들 생각에 너무나 당연한 게 인구 수는 늘어났고, 교통량도 많아졌고. 당연히 그 전보다 더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필요성이 대두가 될 텐데 왜 저희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값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되는지. 그건 주민들도 잘 모르죠 근데 이해는 못하는 거죠 왜 이런지에 대해서.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가란 생각도 들고.

▷ 주 :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가란 생각이 든다는건 이해를 못 시킨다는 거거든요. 타당하게 일이 진행된 거라면 이해를 분명히 시킬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담회도 연다고요?

▶ 오 : 네, 8월에 열렸던 건데요. 국토부와 경기도청, 수원시청 관계자가 자리했는데요. 기술적 공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수원시 개발 요인을 검토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철도사업은 장기적인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컷 (호매실총연합회 부동석 회장)
그 자리에서 현재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철도 담당 팀장이 인정을 하셨어요. 과거에 국토부가 했던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고. 하지만 그 때 과거에 계셨던 현직에 계셨던 분들은 다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는것이고 같이 동석하셨던 팔달구 김영진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넘어가야한다고 국토교통부 감사때 이 문제를 반드시 거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주 : 착공이 되면 호매실이나 서수원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줄 뿐 아니라, 또 다른 교통망들과 연계돼서 주변 지역 교통도 좀 활성화 될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 오 : 맞습니다. 강남으로의 접근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1호선이나 분당선과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들과의 교통 환경도 개선될 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필근 의원과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장의 말입니다.

컷 (이필근 경기도의원/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이필근 의원) 만일 호매실에서 광교까지 연결되면 화서역이라는 환승역이 생겨서 광교사람들도 화서역으로 환승해서 서울이나 천안 갈 수 있고, 또 인천을 갈 수가 있고. 호매실 사람들도 그 역을 통해서 또 강남이나 천안 내려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환승역이 됩니다.
부동석 회장)신분당선이 지나가는 모든 곳 지역간의 교류가 이뤄지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활성화도 도모하고 동서간의 균형적 발전도 이뤄질 수 있는. 서수원권을 포함한 수원 전체가 노력에 동참해주시면...

▶ 오 : 지금 진행중인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다음 달인 11월중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호매실총연합회는 이달 30일 화요일에 주민.지역의원들과 함께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주 :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다음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는 걸 지켜보고,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 제때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지도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첨부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