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한반도 대전환의 시대, 평화와 번영의 길찾기"/KFM 경기방송

  • 입력 : 2018-10-11 18:07
  • 수정 : 2018-10-12 11:18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 중간선거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를 맞아 경기방송은 현재까지의 남북간 논의를 짚어보고 더 나아가 경기도의 역할까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3부 KFM스페셜에서 윤종화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0월 11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윤종화 기자

20181011(목) kfm스페셜 한반도 대전환의 시대, 평화와 번영의 길찾기

◈ 아시아. 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
◈ 체육교류 - 2019년 북한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복싱대회에 단일팀으로 참여하거나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논의
◈ 농업, 축산업,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 함께하기로..
◈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에 남북이 공동 참여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소’) : KFM 스페셜 <한반도 대전환의 시대, 평화와 번영의 길찾기> 오늘은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를 맞아 현재까지의 남북간 만남과 논의들을 짚어보고, 또 이 속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이해관계도 살펴볼까 합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종화 기자!

▶ 윤종화 기자(이하 ‘윤’) : 네.

▷ 소 : 올해 벌써 남북 정상이 세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예정되어 있는데 인터넷상에는 농담처럼 “고등학교 동창회보다도 더 자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 바람직한 것이죠. 먼저 올해 있었던 세차례 남북정상회담부터 짚어볼까요.

▶ 윤 : 예. 올해 첫 남북정상회담은 4월에 판문점에서 이뤄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 있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4.27 판문점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전쟁없는 한반도”라는 대원칙에 남북정상이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판문점 공동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 직접 들어보시죠.

(컷1: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컷2: 김정은 위원장) “정작 마주서고 보니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지척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할 한 핏줄을 이은 한민족입니다.”

▷ 소 : 사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한반도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 윤 :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로켓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힐난했었고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내 책상에 핵무기를 발사할 단추가 있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 소 : 결국 이같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종식하기 위한 첫 단추. 즉 전쟁 대신 평화를 얘기하는 대전환의 사건으로서 4.27 판문점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구요. 그리고 한달이 지나서 5월 26일에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거의 기습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 윤 : 네. 5.26 남북정상회담은 회담이 종료된 뒤에 언론에 공개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회담이었는데요. 당시 회담이 이뤄진 배경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4.27 판문점공동선언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간의 정상회담이 북미 양국간에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자칫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양국간 이견이 노출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핫라인을 통해 상의를 하다가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이 후에 우리의 중재 역할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결국 6월 12일 북미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 소 : 네. 사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원칙적으로 비핵화와 이후 화해.협력에 관한 사항은 합의를 했습니다만,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따라서 4.27 판문점선언으로 고조된 남북 화해무드도 동력을 잃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9월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불씨를 다시금 살리지 않았습니까?

▶ 윤 :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검증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이 보유한 핵 리스트에 대한 국제사회 신고와 함께 명확한 비핵화 일정을 요구했는데요. 북한은 이에 맞서서 종전선언 등 미국의 군사적 위협 제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북미 양국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석달여간 교착 상태가 지속됐는데요. 이 상황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소 : 네.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 윤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식으로 다소 추상적인 표현들이 오갔는데요.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없는 한반도”라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같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이어서 이번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가 기정사실화했는데요. 물론 개최 일시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다시금 한반도 비핵화, 또 남북 화해. 협력의 불씨가 살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소 : 네. 이처럼 남북 정상이 세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또 북미정상회담도 이제 제2차 회담을 앞두게 되면서 우리로서도 본격적인 남북 화해협력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경기도로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얼마 전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 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 윤 :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10.4 선언 11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를 위해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대표단으로 해서 150여명이 평양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인사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함께 했습니다.

▷ 소 : 이번 방북을 통해서 경기도 차원의 남북협력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죠?

▶ 윤 :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방북 성과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북측과 합의한 6개 교류사업들을 공개했습니다.

▷ 소 : 네. 어떤 사업들이 있죠?

▶ 윤 : 우선은 다음달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육교류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북한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복싱대회에 단일팀으로 참여하거나,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농업, 축산업,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 함께 하기로 했고요, 역사.학술적으로는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에 남북이 공동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경기도가 북측에 제안했고요. 메르스,조류독감 등 전염병 방역 사업,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도 적극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소 : 그밖에도 또 ‘평양냉면’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북한 요리점, 옥류관 남한 1호점을 유치한다든 계획도 있죠?

▶ 윤 :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계획 단계인데요. 이화영 부지사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옥류관 남한 1호점을 경기도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말 들어보시죠.

(컷3) “옥류관의 경우도 기업들이 가야겠죠. 타당성이 있는지, 과연 장사가 되어야 하는지 기업논리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가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만약에 옥류관 분점이 경기도에 들어서면 직접 북한의 요리사가 와서 북한의 식자재로 냉면 등을 만드는 직영점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 소 : 네. 여기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평양을 방문했는데,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윤 :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북은 2007년 10.4 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이뤄진 건데요. 2007년 10.4 공동선언이 이뤄질 당시 이재정 교육감은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10.4 선언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재정 교육감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1년만의 방북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남북 학생교류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하면서, 당장은 아니고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발언 들어보시죠.

(컷4) “학생교류에 대해서는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북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평화,통일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 소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광역 단위 뿐만 아니라 경기도 기초지자체에서도 남북 교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 : 네. 파주,고양,김포 등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들은 어찌보면 당연하게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 수부도시죠, 수원시에서도 개성시와의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컷5) "수도 서울의 남쪽 관문인 수원과 북쪽 관문인 개성, 같은 경기권역입니다. 두 도시가 유네스코 문화도시이기도 하니까 함께 공동조사도 하고..."

▷ 소 : 네. 이처럼 중앙정부 뿐 아니라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또 시군까지 지방정부에서도 남북교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남북문제가 남한과 북한, 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라는게 있는 것 아닙니까?

▶ 윤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방북했을 때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합의 사항 외에도 경제 교류 등에 대한 다방면의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의 제재가 엄존한 상황에서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컷6) “제재국면이기 때문에 경협 사안에 대해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경협 사안은 담지 못했습니다. 미국측이 방북하고 합의 내용에 따라서 경협부분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소 :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경제 교류인데요 북한과 물적,인적 교류를 하는데는 여러 제재 조치들이 풀려야 하는 문제가 있죠?

▶ 윤 : 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내린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제 사업을 동결한 5.24 조치가 있고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도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경제 봉쇄에 가까운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한 북한까지 철도를 놓는다거나, 금강산,백두산 관광을 한다거나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소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내놓았었죠. 하지만 파장이 커지면서 그냥 검토하는거다..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 윤 : 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북한의 천안함 사건 사과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냐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강 장관은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 조치인만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 소 : 하지만 논란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어요.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죠?

▶ 윤 : 네. 한국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한 내용인데요. 사실 승인 , approval이라는 단어는 자칫하면 주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도 있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핵화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어찌 됐든, 북한에 대한 제재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동의 없이는 풀 수 없다는 냉혹한 국제 사회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소 : 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을 보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 4대 강국이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이들 4대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 윤 :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보면 한국과 미국,일본의 삼각 동맹, 여기에 북한,중국,러시아간의 사회주의 동맹이 있는데요. 일본은 최근 극우화가 심해지면서 미국보다도 더 강경한 대북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에 ‘대륙 굴기’를 전면에 내걸고 미국에 맞서는 세계 초강대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미국과 중국은 관세 보복을 하는 등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산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은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중 우의’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간의 파워 게임에 의해 자칫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소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위협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남북한, 한민족인데, 어찌보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비애까지 느껴집니다.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요?

▶ 윤 :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물려 있기 때문에 남북한 단독 회담만으로는 비핵화 문제나 경제 협력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북한이 선도적으로 나설 수는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우리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일을 저지른’ 측면이 있습니다. 올 연말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는데요. 서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까지 확인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 비핵화의 원칙을 재천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군사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남북 경제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 소 : 그런 차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기도를 방문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로써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윤 : 우선 경기도가 다음달 북한에 방북단을 보냅니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회 대표단, 또 시군 단체장까지 포함해서 대거 평양에 가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찾을 때 인근인 경기도를 찾는 그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본사가 경기도 수원에 있고, 용인과 평택에 대규모 사업장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 본사나 사업장을 찾고, 여기서 북한 경제 재건의 플랜을 밝힌다면,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경기도가 가지는 의미 역시 커질 것입니다.

▷ 소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올 연말 남한에 와서 꼭 경기도의 저력을 살펴보고, 남북 협력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큰 신뢰를 보내길 기대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금까지 북미간 중재자 역할로 고뇌의 나날을 보냈는데요.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결실과 함께 역사적인 서울 정상회담에서 온 국민에게 성과를 안겨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종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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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