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선 용인시의원 " '장애인 등급 매기기' 사라져야 한다..."

  • 입력 : 2018-10-10 19:47
  • 수정 : 2018-10-11 01:18
  • 20181010(수) 3부 용인시의정인 - 명지선 용인시의원 하나리 리포터.mp3
30년만에 폐지되는 장애인 등급제를 두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장애를 직접 겪고 있는 명지선 용인시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3부 용인시의정인에서 명의원을 취재하고 온 하나리 리포터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0월 10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명지선 용인시의원 by 하나리 리포터

1010(용인시의정인)

◈30년만에 폐지되는 ‘장애인 등급제’... 의학적 기준으로만 등급 매겨.. 장애인의 존엄성 위해 사회적 판정도 필요.
◈장애에 따라 필요한 지원 다르지만, 획일적 등급제로 혜택 못 받는 장애인들도 생겨.
◈내년부터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중증/경증으로 나뉘어 표기...획일적 서비스 아닌 장애 정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어린 나이에 매기는 장애등급... 낙인과 같은 상처. 스스로를 도움을 받는 존재로 인식.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 줘야.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어제가 한글날이었죠.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 한글에 대한 이야기 하루 종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세종대왕이 남긴 업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어는 물론 경제, 천문, 농업까지 당대 모든 분야의 수준을 크게 발전시켰는데요. 이 모든 일의 바탕에는 바로 ‘애민정신’이 있었는데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장애인 복지정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벼슬을 내리기도 하고. 장애인과 그 부양가족은 각종 부역을 면제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파격적인 정책인데.
세종대왕이 이토록 장애인 복지에 힘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세종대왕 역시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무리하게 국정을 돌본 탓에 집권 후반에 들어서면서 당뇨, 풍질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는데요. 급기야 45세 무렵에는 실명수준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시각장애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충을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등급 폐지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까 해서입니다. 용인시에는 뇌병변 3급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명지선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원을 하나리 씨가 만나고 왔습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나리 리포터(이하 ‘하’) : 네, 안녕하세요.

▷ 소 : 명지선 의원 만나고 오셨는데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 하 : 네, 맞습니다. 뇌병변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도 본인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 바로 “장애인등급제폐지” 였는데요.

▷ 소 : “장애인등급제폐지” 는 지난 3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열어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 하 : 맞습니다. 지난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9차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장애인등급제폐지” 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낙연 총리의 말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컷. 이낙연 국무총리

250만 장애인 개개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 소 : 그런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앞서 이게 무엇이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볼까요?

▶ 하 : 네, 그동안은 장애정도를 1등급~ 6등급까지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었는데요. 각 종류별로 등급을 나눠서 뇌병변도 1~6급까지, 다른 것도 1급~6급까지...굉장히 종류가 많았는데요. 이게 대체 언제 생긴 제도이고 왜 없어져야 하는 건지 명지선 의원을 통해 들어보시죠.

컷. 명지선 의원

장애등급제라는 게 1988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거예요. 30년 됐잖아요. 그 동안에 장애인에 대한 기존에 장애인에 대한 유형이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유형이 많아졌죠. 옛날에 발달장애인 이런 거는 거의 개념이 희미했는데 지금은 그 카테고리 안에 발달장애가 확실히 있고, 정신장애도 확실히 있고. 지금 이거를 30년 됐는데 딱 의학적 기준이 하나예요. 판정기준이 병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의학적 기준으로 판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와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장애라는 거는 지금 2001년 도에 WHO라고 세계보건기구 있죠. 거기는 ICF라고 해서 판정을 내 놨어요. 거기는 의학적 판정 플러스 사회적 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장애라는 개념 보다는 건강이라는 개념에서.. 그게 더 맞는 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고기도 아니고 특등급 2등급 이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아마 이거를 장애등급이 아니라 장애정도로 용어부터 순화를 할 거예요.

▷ 소 : 단순 의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사회적 판단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이게 취지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 하 : 네, 같은 장애 3급이어도 의학적 근거로만 했을 때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서비스가 있는데.. 만약 3등급이라고 하면 3등급이 받을 수 있는 것만 받고 다른 등급은 받을 수 없는.. 그런 획일적인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컷. 명지선 용인시의원.

저는 지금 3급이에요. 저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3급인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3급인데도 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3급이면 그 서비스를 못 받는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게 2007년부터 생겼는데 그 때는 1급 밖에 못 받았어요. 같은 1급이라도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3급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서비스를 신청을 해라. 등급을 올려주든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사태가 어떻게 됐냐면 내려가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장애가 있긴 있는데 그 급이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지하철 감면이 돼서 패스를 갖고 타요. 그런데 항상 붙잡혀요. 남의 것을 갖고 다니는 줄 알고. (육안으로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있는데...

▷ 소 :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그럼 바뀌는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예 등급이 없어지는 건가요?

▶ 하 :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등급이라는 용어 자체를 “장애정도” 로 순화해서 쓰게 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개개인의 욕구와 수요에 맞춰주는 이른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는 순차적으로 밟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지선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 명지선 용인시의원.

지금 제일 큰 거는 내년에 바뀌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증, 중증으로 나뉠 거예요. 1급에서 6급까지 있지만 이걸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해요. 왜냐면 지금 79개 서비스를 감면제도라든가, 연금제도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비롯한 서비스라든가... 우리나라 각 부처 청, 포함해서 25개 부처청하고 각 지자체별로 다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게 79개예요. 그걸 한꺼번에, 물론 장애인분들은 한꺼번에 바꾸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고. 단계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고. 일단은 1급에서 3급까지는 중증, 4급부터 6급까지 경증으로 나누고 기존의 장애인들은 다시 신청해서 다시 새로운 걸 받을 필요는 없고요. 내년부터 새롭게 장애인 카드가 나가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 소 : 기존 1~3등급은 중증, 4~6등급은 경증으로 나뉜다고 하면 3등급, 4등급에 있는 분들은 차이가 갑자기 커질 것 같아요. 또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던 1등급에 있던 분들도 3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불만도 있을 것 같고요.

▶ 하 :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지금까지의 등급제는 3등급을 판정 받으면 1등급에 있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복지 수준이 등급에 따라 결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등급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경증과 중증은 편의상 구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경증에 속해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맞춤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저도 단계적으로는 결국 다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컷. 양희택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돼야 된다고 하는 강제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되어져서는 안 된다... 장애유형에 적절하도록 측정, 또는 조사도구를 새롭게 수정해야 하는 상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서 이분화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등급제 폐지가 되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해 볼 수 있죠.

▷ 소 :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살 때 옵션을 하고 싶으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선택해야 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옵션을 다 풀고 원하는 것만 싹싹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려다보면 맞춤복지를 하자는 거라 취지는 참 좋은데. 행정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하 : 예. 3월에 얘기가 나온 후로 실제로 지금 새로운 제도에 적용을 시켜보니까 신체장애정도가 높은 지체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반면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오히려 그동안 받고 있던 혜택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양희택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제대로 된 “조사도구”, “측정도구” 를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취지가 제대로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한 행정을 실시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은 분명 긍정적이라고 명지선 의원은 말했습니다.

컷. 명지선 용인시의원.

물론 30년 전에 1988년에 이 등급제를 도입하고 시작했을 때는 아마 행정편의도 있고. 그 때는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동정 내지는 시혜,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그런 인식이었다면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장애인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재활시키고 해서 사회에서 저희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식을 바꿔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그 시초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사회가 지금 인식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는데 이것도 그랬음 좋겠다... 어린애를 예로 들면 어렸을 때 등급을 매겨버리면 그게 낙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애가 능력이 되는데 애를 교육시켜봐야 될 텐데 이 교육 자체가 막히는 수가 있거든요. 매일 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모든 장애인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측정을 해서 적당한 곳에, 맞는 곳에 넣어주는 것도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을 것 같아서...

▶ 하 : 실제 명지선 의원도 29살에 장애등급판정을 처음 받았다고 해요. 그 전에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를 다녔고 장애등급도 없었다 볼 수 있는 거죠.

▷ 소 : 장애등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하 :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지선 의원은 미리부터 장애인들에게 “낙인”을 찍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장애인을 혜택을 줘야하는 존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보지 말고 이제는 장애인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컷. 명지선 용인시의원.

미국은 지금은 장애인 복지국가라고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사람들 한 200년 전부터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같이 했다는 거죠. 버스 안 태워주니까 버스 태워달라고 데모도 하고.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때부터 준비를 계속 요구를 했으니까 200년이 지난 지금은 저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국가 사회에 불만이 많은 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는 게 무엇이든 한꺼번에 큰 발을 내딛는 건 어렵잖아요. 반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장애인 분들은 이게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한꺼번에 없애길 바랐는데 중간 단계를 거치는 거잖아요. 만족스럽진 못하더라도 반 걸음 내디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 : 1988년 이후 30년 만에 폐지되는 “장애인등급제”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폐지가 된다는 거죠?

▶ 하: 네.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 7월에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회인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2022년, 2024년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바뀌어 나가거든요. 교통수단, 연금 등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 소 : 30년 간 유지된 걸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관성이 30년 생겼으니까. 바뀌는데도 적응하려면 3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시행착오도 중간에 있을 수 있을 테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그치지 않고 맞춤복지라는 종착역으로 잘 가야할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하여간 부족하다는 거에요.

▶ 하: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소 : 알게습니다. 오늘도 하나리 씨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 네 고맙습니다.

명지선 용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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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