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조세정의③] 이재명, 조세정의 실현 위해 31개 시군 '협치' 강조

  • 입력 : 2018-10-05 15:46
  • 수정 : 2018-10-05 17:30
이재명, 31개 시군에 체납관리단 운영 지원 약속
숨은 체납 찾아내 징수하면 시군 예산 증대 효과도 기대

경기도청[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체납관리단 운영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도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돕겠다는 건데요.

일부 시.군에서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도는 지자체 예산 증대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체납관리단은 올해 1천455명 규모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3년간 모두 4천 5백명 규모입니다.

체납관리단은 도내 31개 시.군에 파견돼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인건비 50%를 부담하게 되는데, 약 132억 원 정도를 올해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인건비 외 운영 예산 7억 원 정도를 추가 투입하고, 내년에는 17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저희가 기존에 시군에 체납징수 활동을 지원하고 있던 보조금이 7억 원 정도 됐거든요. 내년도에 운영비, 임차료 이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제(4일) 경기도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체납관리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31개 시.군과의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체납징수는 오히려 일선 시.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일선 시.군도 긍정적인 분위기 입니다.

고액체납의 경우 인력 부족 등으로 전수조사, 체납징수 등 관련 업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지원으로 효율적인 체납징수가 이뤄지면,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입니다. (녹취) "정책에 대한 구성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체납 정리 실태조사를 해본다는 것, 여태까지 없던 것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복지와 연동한다는 것, 그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취임과 함께 공정사회를 천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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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