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현장의정포커스-"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공감대 형성·신중한 설계 필요해"-최만식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10-03 07:54
  • 수정 : 2018-10-03 08:19
  • 20180927 현장의정포커스_최만식경기도의원.mp3
◆ '성남사랑 상품권' 활성화 추진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도 추진
◆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 긍정적 평가 높아
◆ 효율성 높이기 위해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 개선, 형태나 사용권역에 대한 신중한 고민 있어야

■방송일시: 2018년 9월 27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최만식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컷 (이재명 경기도지사 18.07.17) ’ 지역화폐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서민 친화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경기도에 ‘지역화폐’가 도입된다고 하죠. 경기도에서 발행되고 경기도에서 사용되는 지역단위의 화폐,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의 경험을 살려 추진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 들어보고 잘 정착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오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안녕하세요.

▷ 주 : ‘지역화폐’라는 표현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성남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 그게 경기도로 확대 된다고?'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지역 안에서 유통되는 상품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 오 : 그렇습니다. 실제로 종이로 만든 지류 형태니까 상품권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들에서는 대부분 상품권에 그 지역이름을 넣어서 ‘00사랑 상품권’과 같이 불리고 있죠. 정확한 정의는 지역 안에서만 유통되는 대안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 : 지역 안에서만 유통되는 대안화폐,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지역경제를 살리자 이런 거겠죠?

▶ 오 :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요.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다양한 소상공인 매장, 음식점, 사회적 기업 이런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도 클 거라는데, 지난달 시사999에서 인터뷰한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의 말 들어보시죠.

컷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둔화 및 최저임금인상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경제의 생산주체인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골목상권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져 건강한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 :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진다, 골목상권이 좀 활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지역화폐를 이미 자체적으로 도입한 시군도 있다고요?

▶ 오 : 앞서 말씀하신 성남시도 있고 여러 곳 있는데. 사실 시군마다 상황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에도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천시는 2007년부터 이천사랑 상품권을 도입했지만 환전 수수료 때문에 상인들도 거래하기를 꺼려하고, 시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어 굳이 구입하려고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지역화폐가 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주 :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 오 : 네, 성남시가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9년부터 발행이 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빛을 본 게 2016년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청년배당 등 복지정책과 지역화폐를 함께 결합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겁니다. 성남시를 지역구로 둔 최만식 경기도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 (최만식 경기도의원)
사례를 봤을 때 성남시가 전년대비해서 매출이 20% 증대한 부분이 있고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도 거의 80%이상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상승했고.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만족도 또한 60.4%정도로 주민들이 만족하는 결과치가 실제로 성남시가 증명된 바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상권 살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주 :청년배당과 같은 복지정책과 결합되면서 유통량이 늘어난 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지역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잖아요?

▶ 오 : 네 성남 수정구 상인연합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도입 초반 단계에서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역화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가맹점 확보도 하는 등 노력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은 지역화폐가 매출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컷 (수정구 상인연합회 김준태 회장)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수정구 상인연합회는 저희가 스티커 제작해서 상가 문에 많이 붙여드리기도 했고.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집 저집 같이 쓰다보니까 어쨌든 서로서로 매출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선 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효과가 크지 않나 싶어요.

▷ 주 : 뭔가 시작하는 게 처음이란 게 어렵지만 일단 도입이 되고 나서 처음을 견뎌 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좋은 이야기도 들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큰 기대가 되는데. 앞선 사례들을 통해서 참고할 만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 오 : 네,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시행하는 만큼 신중하게 정책이 구상되고 실행돼야 할 텐데요. 최만식 경기도의원도 지난 임시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컷 (최만식 경기도의원)
최근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서 도민들 인식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치가 아직까지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 성남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지만 31개 시.군 전체로 봤을 때 27.3%정도 10명 중에서 3명이 좀 안 되는 정도가 지역화폐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 주 : 아직까지는 지역화폐가 뭔지, 왜 하는 건지 아직 모르는 분들 많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 오 : 그렇습니다. 또 지역화폐의 형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성남시가 최근에 아동수당 지급을 지역화폐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하겠다 했다가 지류 상품권은 사용하기 너무 힘들다는 수령자들의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류 대신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한 시민도 지류 상품권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컷 (시민)
제가 예전에 거주하던 지자체에서도 사용해본 적이 있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상품권 형태다보니까 예를 들면 어느 상점에 갔는데 이 상품권을 쓰고 싶단 생각이 들어도 제 손에 상품권이 없으면 사용 못하는 단점 때문에 불편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급받은 상품권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사 오는 바람에 다시 여행가거나 가게 된다면 꼭 챙겨서 써야할 것 같습니다.

▷ 주 : 지급받은 상품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군요.

▶ 오 : 잠자는 상품권 다들 집에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 주 :이런 것 환불해주는 정책도 있으면 좋을텐데요. 경기도에서도 카드나 모바일 형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어떤 방식이 될지 기대해 봐도 좋겠고요. 경기도 지역화폐라고 하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 오 : 이것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해서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상권 살리기라는 목적에는 해당 시군에서 사용하게 하는 게 더 잘 맞는다는 의견이 서로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만식 의원의 경우에는 31개 시군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각 시군에 맞는 지역화폐 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컷 (최만식 경기도의원)
온누리상품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만큼 사용하는 데 소비자들 편리성, 그 다음에 가맹점들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안착이 됐는데. 도 같은 경우는 그걸 하기 위해선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도 차원의 발행보다는 지역에 맡기는 부분이 필요하다...

▷ 주 : 도 차원보다는 지역에 맡기는 부분이 필요하다. 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사용하는 데 가장 편리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쓰기 편해야 자꾸 사용하게 되지 불편하다 싶으면 아무래도 깊숙이 넣어두게 마련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오 : 네 맞는 말씀이고요, 또 앞서 인터뷰한 상인회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 절차가 번거로운 부분도 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잠깐의 번거로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인들이 가맹점으로 등록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역화폐 구상, 많은 논의와 정책적인 고민을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과 이용자인 도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첨부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