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동 급식카드’ 만든 7급 공무원, 검찰 송치

  • 입력 : 2018-09-16 18:28
2015년 7월~지난 4월, 저소득 가정18세 미만 아동用 급식전자카드 33장 허위 제작, 약 1억5천만원 사용

[kfm경기방송 = 박상욱 기자]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를 허위로 만들어 약 1억5천만원을 멋대로 쓴 공무원과 지인 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오산시청 7급 공무원 37살 A씨를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허위로 만들어 약 1억5천만원을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급식카드 발급 담당자로 일하며 범행을 시작한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급식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급식카드는 지급 대상 아동에 따라 다르지만, 1끼에 4천500원씩, 한 달 최대 40만5천원까지 입금됩니다.

급식카드를 받은 아동은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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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