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위 좀비, 스몸비를 잡아라!

  • 입력 : 2018-09-14 18:47
  • 수정 : 2018-09-14 23:37
  • 20180914(금) 의정포커스(스몸비안전대책)-문경희 경기도의원.mp3
요즘 길거리에서 보면 위태위태한 분들이 많습니다.스마트폰을 보다 앞에 장애물이나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걷는 건데요.이 스마트폰 좀비, 스몸비를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3부 의정포커스에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문경희 의원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9월 14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문경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제 2선거구)

20180914(금) 의정포커스(스몸비안전대책)

◈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Smombie)족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61.7%가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발생, 사고의 71%는 등교 및 출근시간대인 8시에서 9시까지 집중
◈ 우리나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걷는 경우 자동으로 화면이 잠기는 스몸비 방지 기능을 탑재한 ‘사이버 안심존’앱을 개발하여 보급 중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누가 말을 지었는지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해서 ‘스몸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며 느리게 걷는 모습을 두고 새로 생긴 말이죠. 애들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 스몸비에 감염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보행중에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몸비’ 현상으로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도 있었죠. 오늘 의정포커스에서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경기도의회 남양주 2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문경희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경희 의원(이하‘문’)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소 : 이번에 ‘보행환경 개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셨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 문 : 최근 보행 중,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위험율이 많이 높아진거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발적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거나 보행안전을 위한 법규, 예절,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 소 : 네 이런 조례안이 있어야 예산써서 교육도 하고 횡단보도마다 거리마다 스티커같은것도 붙일수 있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인거죠?

▶ 문 : 그렇죠. 예산 지원의 근거도 마련하려는 거죠

▷ 소 : ‘스몸비’로 인한 사고 현황은 어떤가요?

▶ 문 : 삼성교통안전 문화연구소에서 작년 11월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보행 중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주의분산 사고로 삼성화재 가입자 1,791명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요. 손해보험업계 전체로 확대해 보면 주의분산으로 인한 사고가 약 6,340건도 넘었고 이로 인한 사상자 수는 6,470명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또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61.7%가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여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 : 그리고 애들의 경우는 특히 학교 가고 오고 할 때 걷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시간대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 문 : 그렇죠. 사실 사고 70%이상이 등교 및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 소 : 여러 사고들을 지금 수치로 말씀해주셨습니다. 3년 동안 6,340건정도가 있었고 사고가, 사상자 수가 6,470명이라는 겁니다. 그중에 60% 이상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발생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스몸비’에 대처하는 정책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문 : 지금 현재로는 경기도의 스몸비 대책하는 정책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지방도 중 보행로가 없는 곳에 대한 보행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번 9월 회기 중 추경예산에 부족한 지방도 보행로 설치 사업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 등등 아주 미세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 소 : 그래서 의원님께서 나서신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면 안되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은 걷는일이 많이 있습니까?

▶ 문 : 저희가 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 걷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걷다가 문자가 오면 보다가 다리를 삐긋한적이 저부터도 사실은 있습니다.

▷ 소 : 스마트폰이 그래요 한번 보게 되면 문자가 와서 문자를 보면 다른것도 들여다 보게 되거든요

▶ 문 : 띵동 소리가 나면 보게 되고 또 진동이 울리게 되면 보게 돼서 저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부터도.

▷ 소 : 이실직고 하자면 저도 걸어다니는데 좀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안전상에 문제는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문 : 아마도 다 경험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소 : 그래서 여쭙니다. 다른 지자체나 각 국의 ‘스몸비’에 대처하는 정책들이 있을텐데 어떻습니까?

▶ 문 : 우선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홍콩같은 경우에 도로에는 ‘휴대폰만 보며 걷지 마세요’ 같은 지시문을 부착한 사례도 있구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중국 충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를 만들기도 했어요. 또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경고판을 설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럿거스대학교는 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교차로를 지날 때 스마트폰 스크린을 잠그는 기능을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걷는 경우 자동으로 화면이 잠기는 스몸비 방지 기능을 탑재한 ‘사이버 안심존’앱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 소 : 아 이런게 나왔어요?

▶ 문 : 예 근데 많이 홍보가 안되어 있구요. 저도 들어가서 앱을 깔아봤는데 사이버 안심존 앱이 있어요 그걸 깔게되면 부모님과 자녀들 앱이 별도 있는데 거기서 그걸 선택해서 깔게 되어 있어요

▷ 소 : 근데 이건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제조회사에서 최초 기본 앱으로 해서 누가 선택을 못하게끔 만들어야지 이용하다가 내가 일부러 다운받아서 이 앱을 실행해야겠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문 : 그래서 좀 더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게 많은 보급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보급이 필요하니까 이런 앱이 있는 것 조차도 우리 도민들이 많이 모르실수도 있어서 이런 앱도 있습니다. 하고 교육 홍보도 하구요 또 자녀들 안심통학을 위해서도 자녀들 스마트폰에 앱도 설치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소 : 이제 경기도와 서울하고 은근히 경쟁구도잖아요? 서울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조례개정이 된 것 같더라구요.

▶ 문 : 서울이 저희보다는 조금 빠르긴 한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 30여개 청소년 수련시설 주변의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 표시를 해 두고 ‘노란 발자국’ 이란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LED 바닥 신호등 시범사업’을 201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바 있는데, 바닥에 LED 등 쫙 켜지는거에요. 녹색등 이렇게.. 그래서 보행자의 주의와 신호 인지를 빠르게 하도록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땅을 보고 걸을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그런 인지를 유도하는 거죠.

▷ 소 : 지금은 음주단속을 합니다만, 처음에는 음주운전 단속이라는게 없었잖아요. 점점 사고가 많이 나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그러니까 단속을 합니다. 벌금을 매깁니다. 하면서 강도가 쎄진건데 다른나라의 경우는 스몸비 때문에 생긴 사고 때문에 벌금을 매긴다거나 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 문 : 그 사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최근 스몸비로 인해서 얼마전에 중국에서 보행자가 걷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죠, 저희가 다양한 사고는 많이 세계의 화재 이런곳에서 저희가 접하는데 아직 벌금을 문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하고 경고성의 계도를 하는것까지가 외국의 사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 소 : 네 그래서 벌금을 매기자거나 이런 조례안은 아직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 교육을 해야하고 홍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신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 호놀룰루에서는 벌금을 매긴다고 하더라구요.

▶ 문 : 저희도 벌금사례를 파악해보겠지만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차원의 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소 : 그렇죠. 단계적으로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만,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처음 적발되면 2~5만원사이 벌금내고 횟수가 늘어나면 7~10만원정도 벌금이 부과된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요. 확인좀 해주셔서 나중에 이 부분도 관리하실거 아닙니까?

▶ 문 : 계속 모니터링 하고 저희 교육 홍보 효과도 점검을 해봐야되겠죠

▷ 소 : 자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거에요?

▶ 문 : 우선, 도지사의 책무 로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서 좀 하도록 포함하고 있구요, 또 일반 주민들도 주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횡단보도 보행 중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주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 확산이 좀 되겠고 그러면 도지사는 보행안전 시책을 마련하고, 보행안전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그리고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때 많이 사고가 일어나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도지사와 교육감 및 시장․군수 등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 : 이제 개정안 입법예고를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고 향후 어떤 점을 더 보완할 계획인지 말씀듣겠습니다.

▶ 문 :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바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수 없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거구요. 또 경기도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저희가 도민 교육 강화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대신에 이와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겠지만 관련 법령 개정 및 보강이 이루어지길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설측면에서 LED바닥등 같은 경우에도 규정에 맞도록 하려면 법령개정을 좀 해줘야 되구요. 횡단보도 및 보행로 등의 안전시설 확충 사업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구요. 스몸비 예방 표지판도 전혀 없는데 표지판도, 방통위의 스마트폰 방지기능 안심앱도 잘 시행될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될 것 같구요 우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란발자국’ 사업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시행해 보고 도로교통공단이 먼저 시범사업을 했던 LED 바닥 신호등도 한번 곳곳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보완하면서 좀더 많은 인식개선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소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