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중앙-지방, 동반자적 위치 잡아갈 것"

  • 입력 : 2018-09-11 16:50
  • 수정 : 2018-09-11 17:24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청와대 브리핑" alt="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청와대 브리핑" />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청와대 브리핑[앵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에 대한 강력한 추진 등 6대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늘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정부 의제 수준에서 정책으로 공식화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계획안은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지방과 중앙이 동반자적 위치를 잡아갈 것이란 메시지를 강하고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을 갖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6대 전략 가운데는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로 지방세 확충, 국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됩니다.

중앙과 지방 등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선,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만남이 정례화 되고,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선,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의 대폭 확대 및 주민이 자치단체 형태에 대해 선택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와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분권위는 종합계획안이 확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KFM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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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