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대담(1) 김지나 바른미래당 경기도의원 "사기업 분양원가 공개, 신중히 접근해야..."

  • 입력 : 2018-09-11 01:16
  • 수정 : 2018-09-11 02:48
  • 20180910(월) 3부 의정대담 - 송치용 의원 김지나 의원.mp3
지방선거 이후 여대야소로 재편된 경기도의회. 그만큼 소수 야당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바른미래당 김지나의원과 정의당 송치용 의원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야당의원이 바라본 경기도의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9월 10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지나 바른미래당 경기도의원 & 송치용 정의당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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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경기도의회 추경예산 한창.. 제2교육위원회 교복 현물, 현금 지급 12일 결론 날 것...”
◈송 의원 “건설원가,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결정 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 이 도지사의 일방 소통에 문제 느껴..”
◈김 의원 “분양원가, 기업의 가격경쟁력 될 수 있는 만큼 사기업 원가 공개는 신중히 접근해야”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지금, 이 시기, 경기도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경기도의회의 생생한 활동과 쟁점들, 참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어디서 들어야 하는 지 궁금하셔도 알 길이 없고요. 앞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 텐데 미리미리 연습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 쟁점을 직접 듣기 위해 의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의정대담' 시간.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방송인데. 경기도의회의 ’뽀시래기 당‘ 이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원 한 분씩 모시고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의회의 비교섭단체 의원 분들. 교섭단체가 열다섯 분인가요?

▶송, 김 : 일곱 명입니다.

▷소 : 의원 수가 일곱 명이 안 돼 비교섭단체이신 ‘뽀시래기 당’ 의원 분들 모셨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이승우 선수 별명이 ‘뽀시래기’에요. 그만큼 일당백을 하는 선수들한테 붙이는 별명인데. 오늘 두 분도 그런 느낌이 들어 자신있게 뽀시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당의 송치용 의원님.

▶송치용 정의당 경기도의원 (이하‘송’) :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 경기도의원 송치용입니다.

▷소 :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김지나 의원님.

▶김지나 바른미래당 경기도의원 (이하‘김’) :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비례의원 김지나입니다.

▷소 : 두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십니다. 오늘 3부와 4부를 통해 민선 7기 경기도의회 속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3부에서는 경기도의회 내 비교섭단체의 활동 방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두 분이 경기도의회 입성하셨는데. 그 전에는 뭘 하셨어요? 먼저 송치용 의원님.

▶송 : 정치한지 8년 됐는데. 그 전에는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을 하면서 방역활동 관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소 : 동물 복지에 신경 많이 쓰시겠네요.

▶송 : 네. 정의당에서 동물복지위원장도 맡았었고요. 예비 내각에서는 동물복지부 장관이라는 직책도 맡은 적 있었습니다.

▷소 : 정의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내각에서 동물복지부장관?

▶송 : 네. 심상정 대표 시절인데요. 심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저를 다시 동물복지부 장관을 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 : 그럼 김지나 의원님은 뭐하셨어요?

▶김 : 저는 2007년 노무사에 합격해서 노무사 업무를 서울에서 하다가. 2010년부터는 안산 시화 쪽으로 내려와서 노무사 일을 죽 해왔습니다.

▷소 : 그럼 노동 문제에 관심 많으시겠네요.

▶김 : 관심도 많고 갖고 있는 생각도 많은데. 막상 도의회 입성하고 보니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소 : 노동 쪽이면 바른미래당과 색깔이 맞습니까?

▶김 : 사실 색깔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일자리정책과 노동이라는 것이 국가 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노무사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사측 노무사냐, 노동자 노무사냐’. 그런데 저는 판단을 할 때 제가 기준을 가지고 어느 쪽이 옳은지를 봐서 그 쪽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소 : 입금 순 아닌가요?

▶김 : 먼저 찾아오는 분 순이기도 하지만. 상담을 해서 이건 과하다, 아니다 싶은 경우 과감하게 수임을 맡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송 : 정의로운 성격을 가지셔서 정의당에서 한 번 협력을..

▷소 : 이 자리에서 비교섭 단일화가 이뤄지는 건가요?

▶송 : 일단 잘 협력해 보겠습니다.

▷소 : 일단 두 분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송치용 의원님은 수의사를 하셨었고. 그리고 김지나 의원님은 노무사를 하셨었고. 그러면 송의원님, (정치에 입문한지) 8년 되셨다고 했는데. 재선이신가요?

▶송 : 아니요. 처음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국민참여당이라는 정당에 참여해서 평택에서 지역위원장 역할을 죽 해왔고. 이후 통합진보당, 정의당을 거쳐 왔고요. 최근에는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맡아 해오고 있습니다.

▷소 : 그럼 실제 위원을 하신지는..

▶송 : 처음입니다.

▷소 : 김지나 의원님은 언제입니까?

▶김 : 저는 정치에 발을 들인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바른정당에 가입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으로 통합이 되었고. 광역의원을 청년토론배틀이라는 과정을 통해 선출을 했었어요.

▷소 : 검증을 받으셨군요.

▶김 : 검증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오랜 시간 있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런지.. 저를 만나는 분들이 아직 정치인스럽지 않다는 평가를 해주시는데.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소 :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음먹기 달린 것 아닌가요. 처음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나갈 수도 있고. 길들여질 수도 있고. 어느 쪽 스타일이신가요?

▶김 : 평소에는 차분한 스타일이고요. 대신 뭘 하나 잡으면 그때부터 거침없는 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소 :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우선 먼저 두 달된 민선7기 경기도의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송 : 두 달 됐지만. 제가 상임위, 제2교육위원회에 배정이 되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게 2주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고요. 현재 추경예산 심의 하느라고 의회가 한창 바쁜데. 특히 예결 위원회가 며칠 째 하고 있습니다.

▷소 : 2교육위원회면 교복 현물이냐, 현금이냐를 논의하는 곳 아닌가요?

▶송 :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사결과 발표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주목 받고 있는 상임위 중 하나죠.

▷소 : 결론은 나왔나요?

▶송 : 결론은 아직이고. 상임위 의원들 간에 토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결론을 12일 아침에 내기로 하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 의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일정을 정해놨습니다.

▷소 :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정도 되시면 이틀 앞두고 뭔가 알고 계신 게 있지 않나요?

▶송 : 제 소신은 있죠. 우리 위원장님이 결론을 미리 내서 상임위원들 한 분 한 분 주장이 다른 분들에게 항의를 받는 것을 줄여주려는 배려 아닌가 합니다.

▷소 : 그 말에 따르면 위원장님은 결론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송 : 어떤 결론이 나던 간에 상임위 위원들 간에 표결만 남은 상태니까요.

▷소 : 말 나온 김에 김지나 의원님. 교복이냐 현금이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김 : 사실 제도상으로는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제도도 도입하려고 하니까. 지역 내에서는 현물 성격의 지역화폐 쪽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쪽에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 때 미약하게나마 한 표 정도.

▷소 : 그래봐야 민주당 쪽에서 정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김지나 의원님 바른미래당에서 딱 한 표 아닌가요?

▶김 : 한 표죠. 슬프게 자꾸 강조를 하시네요.

▷소 : 현실이 이렇습니다.

▶송 : 비교섭단체 의원들 불러놓고 일부러 직구를 날리시는 것 같습니다.

▶김 : 저를 화나게 하시려고.

▷소 : 일당백을 하실 분들이니까.

▶김 : 일당백을 해도 숫자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송 : 민주당 의원들이 135명이지만 그 안에는 이성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당한 당론을 무조건 (강요하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소 : 현재까지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따라라..

▶송 : 의장단 선출할 때 그런 모습이 보였죠.

▷소 : 그런 이야기 해주세요. 민주당원 분들이 없는 만큼 서운했던 이야기 해보죠.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방송이니까.

▶송 : 99.9 아주 좋은 방송 같습니다.

▷소 : 억울하고 서운했던 일 있으면 말씀 주세요.

▶김 : 억울했다, 서운했다기보다. 수적으로 적다보니 5분 발언이나 도정 질문 같은 경우 인원에 따라 배정하고 나면 올해는 저의 도정질문이 아예 없고요. 내년에나 한 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 : 비율대로라면..

▶김 : 저한테 의견을 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견을 내면 반영이 되는 건가 물어봤더니. ‘원칙이 비율에 따라 먼저 배정이 되는 거다 보니...’라고 말을 흐리시더라고요.

▶송 : 현재까지 두 달 동안 5분 발언 자유한국당 한 분. 정의당 한 분, 이렇게 두 분만 발언한 상태입니다.

▷소 : 그럼 몇 달 기다리셔야 합니까?

▶송 : 저는 올해 안에 도정 질문을 통해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김 : 저는 11월에 5분 발언이 한 번 있습니다.

▷소 : 기회가 많지 않으니 주제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네요. 민주당에서는 의원 수가 많으니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1인당 참여율 자체가 다른 건 아니죠?

▶김 :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도정 질문에 했던 것처럼 계속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갈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 분들이 날카롭게 접근하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소 : 지금 상황에서 지켜볼 부분은 어떤 겁니까?

▶송 : 지금 상황에서 지켜볼 부분이... 이재명 도지사님이 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과 의원들이 우선순위로 하고 싶은 사업 간의 순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건설원가공개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많이 서운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인지 상당수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부글부글해서 당끼리 소통을 잘하자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 : 내부에서 벌써부터 묘한 기류가 있는 건가요?

▶김 : 기존의 국가 유공자 수당 인상이나 건설원가 단가 공개 경우, 이게 좋은 제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의회와 소통을 통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도지사 스타일이 직설적이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자꾸 SNS에 먼저 올리시더라고요.

▷소 : 트럼프 대통령처럼요.

▶김 : 네. 그래서 의원 분들이 이런 과정은 개선돼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송 : 정의당에서도 개헌 전부터 당선자께 한 번 만나서 현안을 의논하고 정의당 의사도 전달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 분이 워낙 초기부터 각종 루머나 사건에 휘말리면서 시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야 부지사님을 만나 뵙기로 했는데. 그래서 건설 원가 공개하겠다고 언론보도 나왔을 때 정의당은 바로 찬성 논평을 먼저 냈습니다. 옳은 일 바른 일 할 때는 상의 안 하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 : 말 나온 김에 바른미래당은 분양원가 공개, 어떻게 보세요?

▶김 :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재명 도지사님과 별도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저는 표준 단가를 적용하는 건 지금 시대에는 사실상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분양 원가 공개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경제이기도 하고 원가 자체가 산정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을 생각해 일반 사기업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 하느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 : 두 분이 살짝 다르시네요.

▶송 : 경기도시공사는 사기업이라기보다 기업이지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원가 공개도 해주고 가격경쟁력을 일으켜서 좋은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소 : 반론 없으세요?

▶김 : 저는 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원가 공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 : 청취자 분들에게도 여쭤볼게요. 서로 같은 목소리만 내놓으실 줄 알았는데 나오자마자 의견이 갈렸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일단 찬성이라는 송치용 의원님, 시장원가공개는 민간 기업에게 강제성을 띌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바른미래당 김지나 의원의 말씀이시고요.

▶송 : 도민의 세금을 금쪽같이 여겨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 : 저는 그런 취지에서 표준 단가를 적용을 반대하는 건 맞는데. 그걸 원가까지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 : 분양 원가 공개가 나온 김에 핵심은 그것 아닌가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 민간 기업의 분양원가와 건설원가 차이를 봤더니 평균 26% 차이가 나더라.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송 : 답은 없죠. 그거야말로 시장에 맡겨야 하죠. 수요와 공급 원리에 맞춰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의 마진이 적절한지는 시장 상황에 맡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소 : 원가 공개되면 마진 붙이는 게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결정을 봐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 : 그렇다 해도 우리가 물건을 산다고 할 때 원가를 생각하면서 사진 않잖아요. 원단이 얼마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수가 얼마고.. 그래서 얼마에 사겠다,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공개 부분은...

▶송 : 저는 장사를 해봤는데요. 원가에서 마진을 얼마나 붙일까 항상 고민하면서 적정 마진이 이 정도면 욕을 먹지 않겠다... 저는 마진을 5% 순이익률을 목표로 정하고 있죠.

▷소 : 그건 대기업 오너 수준에서나 붙일 수 있는 마진 아닌가요?

▶송 : 제가 액수를 크게 해야 하는 업종이어서 그랬고요. 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소 : 수의사 분이 어떤?

▶송 : 동물약품판매에서 수익을 얻었어요. 돼지나 닭, 가축들은 반려동물 같지 않게 진료비를 받기는 어렵고요. 농장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진단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신 거래를 하면서 약품판매를 해 수익을 얻고 AS차원에서 농장을 봐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소 : 일단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여쭤봤던 건데. 원가가 공개되면..

▶송 : 도의회는 어디로 갔는지.. 본론에서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요.

▶김 :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도.. 정의당, 바른미래당 해도 3표. 더불어 민주당에 물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 : 청취자 분이 ‘저는 정의당에 한 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공개에 찬성하신다는 이야기죠.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 다들 그 명분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것도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려봤고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송/김 : 예.

▷소 : 그럼 이제 3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뽀시래기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두 달 간 의원 활동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송의원님.

▶송 : 일반 지인들도 물어봐요. ‘의원하니까 어때?’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대우받기는 처음입니다. 공무원 분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고마웠고요. 우리 시민 분들에게도 다 의원 대하듯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 : 김지나 의원님은?

▶김 : 저도 의원이 되고 나니까. 원래 노무사의 경우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 갑을병정 중에서도...

▷소 : 무 아닌가요?

▶김 : 무까지 가야 하나요? (웃음) 서비스를 제공하던 입장에서, 물론 결정은 제가 하지만 일단 일을 시작하면 ‘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돼서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의전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이들 챙겨주셔서..

▶송 : 그런데 초선이 이런데 몇 달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김 : 저한테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익숙해질 거라고.

▷소 : 남은 이야기는 4부로 넘어갑니다.

kakaotalk_20180910_185846931 (사진 : 왼쪽부터 소영선 프로듀서, 경기도의회 김지나 바른미래당 의원, 송치용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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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