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통일 위한 경기도 남북협력사업의 길, 어디까지 왔나?" /KFM경기방송

  • 입력 : 2018-08-23 19:05
  • 수정 : 2018-08-30 08:26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고 이제 9월이면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계획돼 있는데요. 무르익은 평화분위기만큼이나 군사분계선을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보입니다. KFM스페셜에서 서승택 기자와 함께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내용 살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23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서승택 보도국 기자

0823(목) kfm스페셜

◈ 현재 운영중인 생태탐방로와 연계해 DMZ 일대에 생태평화관광벨트와 관광특구를 조성.
◈ 통일경제특구 생산유발 효과는 6천69억원, 부가가치 효과는 2천445억 원, 1만5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남북 철도 복원 사업 추진. 단절된 백마고지에서 평강까지 연결해 만주 횡단, 시베리아도 철도로 갈 수 있도록....

▷ 소영선프로듀서(이하‘소’) :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갑작스럽게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겉으로만 평화 분위기 조성하고, 정권이 바뀌면 또 갈등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지난 6월 12일에는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습니다. 바로 7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인데요. 북한과 미국 양국의 정상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2시간 20분에 걸쳐 논의했습니다. 업무 오찬을 함께한 뒤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남북협력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 사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재해 온 서승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승택 기자(이하‘서’) : 네, 안녕하세요.

▷ 소 :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은 아무래도 남북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 서 :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은 지난 2000년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남북공동선언문을 보면 4번째 항목에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계기로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육로 관광, 경의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특히 경의선의 종점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는 이듬해인 2001년 11월,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2002년 3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남북협력사업의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 소 : 정부가 남북 화해 모드로 바뀌니까 지자체 협력 사업도 급물살을 탔는데. 하지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이 바뀌었잖아요. 이 때도 남북협력사업이 계속됐나요?

▶ 서 : 네, 말씀하셨다시피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대북정책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다시 남북 갈등이 심화되면서 2015년을 마지막으로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종전 선언이 논의되는 등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평화의 기류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고, 이화영 전 국회의원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했습니다. 결국 다시 경기도는 2015년 중단됐던 남북협력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 : 일단은 가장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북한이 비핵화 스케쥴을 제시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는데 남북 평화가 유지되려면 분단선에 맞닿아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겠는데요?

▶ 서 : 네, 현재 경기도는 임진각과 평화누리 통합 개발을 통해 세계 유일의 DMZ관광특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개성공단을 남한에도 설치해 남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특구 지정과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그리고 남북철도 복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 소 : 남북 분단의 상징을 꼽자면 임진각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임진각을 방문해 관광객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 서 : 네,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임진각을 방문해 관광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평일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임진각에는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관광객 대부분은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것 같다며, 통일이 돼서 눈에 보이지만 갈 수 없었던 북한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는 소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관광객의 말 들어보시죠.

컷1 관광객
“통일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이북도 왔다갔다하고 그쪽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도 볼겸해서, 평양도 가고 싶고 이북 한바퀴 빙 돌고 싶고 그래요. 통일만 되면요~”

▶ 서 :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모습을 드러내자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임진각에는 한국인 관광객들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이 전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길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의 말 들어보시죠.

컷2 외국인 관광객
“I am orginally from Romania which used to be a communist country. communist we grew up with was similar with North Korea. I can see their desire to restore unity of the country. As we can see here, the bridge is the symbol of the reunification, possibility to travel back and forth, hope that one day this will be reopen so people not only remember the pain of the path but also see the hope for the future. (저는 공산주의였던 루마니아 출신입니다. 제가 자란 나라는 북한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다리는 통일을 상징하고 남한과 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언젠간 이 다리가 다시 열려 사람들이 이 길이 상징하고 있는 고통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기억하길 바랍니다.)”

▷ 소 : 임진각에는 총알을 맞은 채 멈춰서 있는 열차가 있고, 끊긴 철길 등 남북 분단의 아픔의 상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곳은 사실 평화의 상징이라기 보다는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정반대로 바뀐 거네요?

▶ 서 : 네, 맞습니다. 이 곳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해 경찰과 마찰을 빚던 곳입니다. 특히 지난해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 이곳에서 탈북자단체가 대규모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 경찰의 제지에 막혀 연천군으로 이동해 살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5월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통일부는 남북평화 기류를 의식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갈등은 계속 됐습니다.. 결국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던 탈북자단체는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 평화를 상징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 소 : 그래서 경기도가 이 임진각을 관광 특구로 조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꿈꾸는 관광특구는 어떤 것입니까?

▶ 서 :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진각 바로 옆에 생태탐방로라는 것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임진나루를 거쳐 율곡습지공원에 이르는 9.1km의 길인데요. 사실 이곳은 육군 순찰로입니다. 경기도가 육군보병1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5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사전예약을 해야만 입장할 수 있고, 주말에는 현장예약도 가능합니다. 김영애 생태탐방로 해설사입니다.

컷3 김영애 생태탐방로 해설사
“생태탐방로는 총 9.1km에요. 임진각 46통문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순찰하는 통문을 통과해서 임진강을 따라서 쭉 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끝나는 지점이 파평면 율곡리 율곡 습지라는 곳에서 9.1km가 끝납니다.”

▶ 서 : 경기도는 현재 운영 중인 생태탐방로와 연계해 DMZ 일대에 생태평화관광벨트와 관광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임진각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182억 원을 투입해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박주원 경기도 DMZ 정책담당관입니다.

컷4 박주원 경기도 DMZ 정책담당관
“현재 남북관계가 4.27 회담 이후에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DMZ 일원에 대해서 생태, 평화, 관광벨트 또는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 중에 있고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은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 : 군 순찰로였는데 생태탐방로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군생활을 하신분들만 제외하고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임진각을 둘러싸고 DMZ 일대가 관광특구로 조성되는 것이네요. 관광특구 조성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같이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인데요. 관광특구와 경제특구를 하나로 묶어서 관광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특구를 만들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서 : 네, 우선 통일경제특구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개성공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가격 경쟁력과 우수한 제품성을 확보해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남북 평화의 분위기도 조성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개성공단과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남한에도 개성공단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소 : 북한의 개성공단을 생각하니, 통일경제특구라는 용어가 생소하지만은 않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경제특구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서 : 네, 통일경제 특구에 대한 논의는 12년 전 개성공단의 가동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여, 야 의원 100명이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북협력사업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번번이 무산되고,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남과 북의 긴장상태가 완화되자 경기도는 재차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말 들어보시죠.

컷5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런 남북관계 개선의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돼서 이제는 통일경제특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큰 반대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문희상 의원님이 의정부 춠긴으로 국회의장도 되셨고, 박정 의원이 파주 출신으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정성호 의원님이 기재위원장도 되시고 이런 분들이 앞장서 통일경제 입법을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분들을 잘 어시스트 하면서 하면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 : 통일경제특구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경기도지사는 조성할 특구의 위치를 선정하고, 규모나 산업의 종류 등을 논의해 정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해당 내용을 최종 점검한 뒤 승인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 한태우 주무관의 말 들어보시죠.

컷6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 한태우 주무관
“지정은 통일부하고 국토부장관하고 같이 하게 돼 있는데, 신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신청을 해야해요. 신청할 때 특구 위치나 규모, 어떤 산업을 넣겠다든지 이런 것까지 정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은 도지사가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 소 : 일단 법안 통과가 우선이겠네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경제특구라는 말처럼 특구가 조성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 서 :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약 3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효과는 6천69억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효과는 2천445억 원, 1만5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효과는 단순히 계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만 산정한 것이고요. 경제적 효과를 넘어 북한 주민과의 인적 교류가 가능해져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남한에서만의 경제특구가 아니고 남한과 북한의 경제특구를 하나로 만들어 ‘메가리전’이라는 거대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7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위원
“개성공단과 남쪽의 통일경제특구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남북경제협력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대된다면 남북경제협력지대까지 되겠죠. 나아가서 한반도 메가리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메가리전, 즉 북쪽으로는 평양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천안까지, 서쪽으로는 남포, 해주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철원까지 이 지대에 남과 북의 산업과 인력이 모여서 한반도의 경제를...”

▷ 소 :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닌 통일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이라, 상당히 기대됩니다. 최근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10년 넘게 방치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게 있는데 개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도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평화정책에 포함돼 있나요?

▶ 서 : 네, 맞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면적은 약 5천만 평에 달합니다. 전국의 반환 공여지 면적 중 96.1%로, 대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거대한 미군 공여지를 처음에 말씀드린 관광특구로 조성하거나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컷8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미군이 주둔하다가 철수한 미군 공여지 파주 캠프 그리브스를 가봤습니다. 경기도가 이전에 여러 가지 관광상품들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DMZ 주변을 관광상품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기도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 소 : 10년 넘게 방치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공여지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까?

▶ 서 : 지난 2006년부터 경기도내 주한미군 기지들이 평택 험프리스로 이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반환 공여지는 총 22곳인데, 이 곳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어 2008년에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세우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개발이 진행된 곳은 동두천의 캠프 님블과 캐슬을 포함해 총 5곳 뿐입니다.

▷ 소 :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대지를 지금까지 왜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 서 : 주한미군 부대 특성상 공여지의 위치가 고립돼 접근성이 떨어지고 토지 매입비용도 높아 민간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컷9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게 토지를 민간에서 사야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 볼때는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거죠. 그래서 안팔리고 있는 겁니다.”

▷ 소 : 네 이번에 짚어볼 내용은 남북철도사업인데요. 경의선과 경원선 복원은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인 것 같습니다. 남북 철도 복원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서 : 네, 우리나라의 경원선 종점은 백마고지역입니다. 백마고지역에 가보면 철도는 끊긴 채 담장으로 막혀있고,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 문구가 눈에 띕니다. 1914년 일본에 의해 용산~원산 간 223.7km 구간이 개통됐지만 분단이 되면서 남북 간 운행이 단절됐습니다. 2000년 8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원선과 경의선 복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평화의 기류 속에 경기도는 2015년부터 천791억 원을 들여 철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는 국토부와 통일부에 경원선 북측구간 복원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창욱 경기도 철도계획팀장입니다.

컷10 김창욱 경기도 철도계획팀장
“백마고지에서 평강까지만 단절됐거든요. 연결해서 만주 횡단 철도로도 갈 수 있고 시베리아로도 갈 수 있어요. 백마고지역에서 평강까지 연결을 해달라고 통일부하고 국토부에 건의도 했었어요.”

▷ 소 : 생각해보면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기차로 갈 수 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비행기 대신 저렴한 기차로 물류 운반이 가능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효과들이 있나요?

▶ 서 : 네, 전문가들은 경의선과 경원선 등 남북 철도가 복원되면 1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조392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8만 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량화된 수치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산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 유럽 철도망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 소 : 그러다보니까 일본에서 해저터널로 연결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거 아니겠어요? 연결을 하면 안되죠. 우리가 종점이 되어야 하니까.. 경기도 남북협력사업의 미래를 예측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중단과 재개 속에서 경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 서 :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통일 사례를 분석하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독일은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이 자매결연의 형태로 자치단체 간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교류 내용을 보면 행정과 문화, 체육 등 그 분야와 대상도 다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1989년에는 함부르크와 드레스덴 간 협약이 체결됐고, 서독이 드레스덴에 환경 오염제거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영 수공업자들의 의견교환, 의사들의 상호 방문 및 의견교환, 노동자 및 노조원들의 방문 및 의견교환 등도 진행됐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볼링과 축구, 탁구 등 일반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종목을 합의한 뒤 상호 교환경기를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전시회와 음악회, 영화상영, 작가 초청강연 등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이처럼 독일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통해 동독과 서독 간 이질감을 줄이고, 화해와 협력으로 통일에 앞장섰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선뜻 추진하기 어려운 협력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추진한 겁니다.

▷ 소 : 네, 경기도가 앞장서는 남북 통일,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서승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서 : 네, 감사합니다.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