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중증장애인 인턴제, 경기도도 추진해야"-정희시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08-16 12:03
  • 수정 : 2018-08-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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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취업 하늘의 별따기...자립 위한 취업지원 필요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 56% 정규직 취업, 경기도도 도입해야
◆ 복지예산의 충분한 확보 등 경기도의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해

■방송일시: 2018년 8월 9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정희시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요즘 취업난 때문에 많은 구직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죠. 하지만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면 취업은 더욱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중증 장애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자립이 힘든 경우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일하고 싶은 경기도의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오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안녕하세요.

▷ 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립하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증장애인들도 예외는 아닐 테고요.

▶ 오 : 네, 경제적 자립은 물론 가족을 부양해야 될 필요도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취업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복지기관이 있는데요, 일명 ‘IL센터’라고 불립니다. 이곳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성남의 ‘해피유자립생활지원센터’ 경일남 소장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해주었습니다.

컷 (해피유자립생활지원센터 경일남 소장)
저희는 지역 특성상 센터 특성상 청년장애인들이 오는 편이에요. 청년장애인들은 일을 하고 싶으니까. 경기도 장애인이 직업전문학교가 일산밖에 없으니까 한계가 있죠. 재활복지대하고 나사렛대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오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 주 : 경기도 장애인들은 직업전문학교가 일산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오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전문학교도 부족하고 그나마 대학을 나와도 오갈 데가 없다. 참 막막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 오 : 네, 아까 말씀하신 일산에 그나마 있는 장애인 직업전문학교도 사실 이 전문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기업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하거나 그런 일자리를 찾기에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하고요. 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우리 사회에 많지 않다 보니 대학 졸업자에게도 취업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주 : 사실 사람들 생각에 장애인이 일을 한다고 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같이 일하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기도 하겠죠. 이런 편견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 고용을 피하기도 합니다.

▶ 오 : 그런 사회적 편견도 분명한 원인 중 하나가 될 거고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희시 위원장도 이같은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컷 (정희시 경기도의원)
시혜를 통해서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하기 위한 시도고요. 민간기관 포함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사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이죠. 중증장애인 1급 2급의 경우 아무래도 업무 성과나 효율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복지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주 :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고민,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간에도 경기도가 추진해왔던 장애인 일자리 정책들이 많이 있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오 : 네, 반응이 좋았던 사업을 얘기해 보면 2016년 시행한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140여명에게 택시면허 취득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그중 절반이 넘는 8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니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택시업체나 취업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 주 :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장애인 강사를 양성하는.

▶ 오 : 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건데 장애인 강사분들이 직접 하는 거죠. 이분들을 양성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초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희시 의원은 중증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은 따로 아직까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컷 (정희시 경기도의원)
2018년 올해 지금 장애인 대상 일자리 관련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 2019년에는 확대해서 한두 개 단체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증장애인인 1-2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복지가 부족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IL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 인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나...

▷ 주 : 극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 실제로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 오 : 네, 앞서 인터뷰한 해피유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턴십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일을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 통합도 추진할 수 있는 면도 있다는 건데, 뿐만 아니라 기업 특징과 사회 트렌드에 맞는 업무와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직업교육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란 거죠. 경일남 소장은 서울시에서는 이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턴십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컷 (해피유 자립생활지원센터 경일남 소장)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6%가 정규직이 됐는데. 경기도는 더 큰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기업들이 직업전문학교에 투입돼서 교육을 실시한다면 좀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인건비 지원해서 그 기업에 (인턴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더 좋은 방법이죠.

▷ 주 :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56%가 정규직이 됐고 경기도라면 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경기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할 수 있는 기간도 줄 수 있다,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서울시에서도 하는데 경기도라고 못할 것 없겠죠.

▶ 오 : 네, 사실 중증장애인 숫자도 경기도가 20만 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고 15만명인 서울시보다도 많기 때문에 더 큰 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사실 경일남소장의 자립생활센터, IL센터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싶은데 그럴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 : 그렇군요.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인턴십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 오 : 보건복지위원장인 정희시 의원이 지난달 말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인터뷰한 대로 지속가능한 복지에 관심이 있는 만큼, 경기도의 IL센터, 즉 자립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중증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정희시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 (정희시 경기도의원)
예산이 1인당 2천만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요.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도 복지 실링 예산실링을 깨자, 90년대 2000년대에 만들어진 실링을 깨고 과감하게 복지예산을 증대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경제 돌리는 데 도움 되지 않겠냐...

▷ 주 : 예산 뒷받침한다면 좋겠다는 말씀.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 되더라도 실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건 기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 오 : 맞습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고용 편견을 깨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통해서 편견을 해소하고 의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희시 의원은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컷 (정희시 경기도의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기업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특정해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기도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사업 평가시 가산점을 준다든지 도지사 표창을 준다든지...

▶ 오 : 자립생활지원센터 경일남 소장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컷 (해피유 자립생활지원센터 경일남 소장)
경기도 정권이 바뀌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정책을 펼치는데 좀 경기도도 장애인 제도 실시간 체크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의 취업상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데 왜 장애인 취업률은 신경을 안 쓰는지.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 : 일반인 취업률 신경쓰듯 장애인 취업률도 좀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는 경일남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부터도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또 업무능력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그런 편견부터 좀 깨야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비장애인의 취업률만큼이나 장애인들의 취업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대한민국, 그 모습이 좀 기대가 됩니다. 오 기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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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