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 안된 용인시 아파트, 입주자는 몰랐다!

  • 입력 : 2018-08-08 17:41
  • 수정 : 2018-08-09 07:01
  • 20180808(수) 3부 용인시의정인 - 하나리리포터.mp3
용인시 남사.아곡지구에서는 시공사가 학교설립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않아 입주민들이 뒤늦게 고통을 받고있다고 하는데요. 3부 용인시의정인에서 직접 관련내용 취재하고 돌아온 하나리 리포터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8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남홍숙 용인시의원 by 하나리 리포터

0808(용인시)

◆시공사의 고지 부실로 입주 후 학교 없는 것 알게 된 용인 남사·아곡 입주민들..
◆고등학교 한 곳도 없어 인근, 타 시로 원거리 통학... 통학에만 2시간.
◆2만 인구 유입에도 주변 교통 기반시설 부족해 불편 겪어..
◆학교 설립, 시유지 없어 사유지 부지 필요.. 예산만 120억... 시와 교육청 서로 미루기 급급.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입주만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가 예정과 달리 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왜 그러냐? 시공사에 따져 물었더니 원래 학교 설립은 시공사와 무관하다는 글이 입주공고문에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데요. 적혀는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문구를 두고 시공사와 입주자 간 갈등이 첨예해 지고 있습니다. 바로 용인시 남사·아곡지구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남홍숙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온 하나리 리포터와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 하나리 리포터(이하 ‘하’) : 네, 안녕하세요.

▷ 소 : 남사·아곡지구, 여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오죠?

▶ 하 : 그렇습니다. 남사·아곡지구는 7400여 세대 약 2만7000명이 입주완료 또는 입주예정인 곳인데요. 현재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용인 내 인근 학교나 타 시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아직도 공사 중인 곳이 많아 통학시간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 곳 상황이 어떤지 남홍숙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 남홍숙 의원

우선은 제일 큰 부분이 교통이겠죠. 거의 2만여 인구가 유입되면서 기반시설인 도로부분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인데 특히 81번 국도도 84호선, 지방도로 31호선들이 거의 개통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아쉬운 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지금 개교가 될 줄 알고 입주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입주 계획에 자꾸 차질이 생기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 소 :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들어오는데 고등학교는 안 들어오는 모양이군요.

▶ 하 : 네, 하지만 입주자들이 처음 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고등학교도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예정자 자녀 중에는 실제 고등학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입주 후 단지 내 학교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 계획이 무너지게 된 거죠.

▷ 소 : 처음과 지금 상황이 달라진 이유가 뭔가요?

▶ 하 : 자세한 상황은 남사·아곡지구 입주자 대표를 통해 들어보시죠.

컷. 남사·아곡지구 입주자 대표

처음에 이런 부분에 인지를 했을 때 이런 상태로 가면 고등학교가 입주시점에 개교가 안 된 다는 걸 인지했을 때 저희도 대응책을 마련코자 법적인 부분에 해석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법적인 해석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 시설물에 의한 설립은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라는 문구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깨알같이 쪼끄맣게 들어가 있어요. 이미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라는 거죠.

▷ 소 : 그런 문구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있었다는 건 처음부터 시공사가 고등학교를 지어줄 마음이 없었다는 건가요?

▶ 하 : 상황에 따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허가가 나야 지어지는 건데 사실상 지금 남사·아곡지구에 고등학교가 들어오지 않는 건 교육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인지 입주자 대표의 말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컷. 입주자 대표

지금 시기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가 설립인가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신도시라든가 지역개발에 따른 또 다른 학교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그 반대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예산의 부족함을 이유로 들고 있는 거죠.

▷ 소 : 지금은 수요가 있어도 결국 출산율 저하로 학교가 텅텅 비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있겠느냐.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요. 현재 입주 예정자 자녀 중에 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되나요?

▶ 하 :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입주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입주자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컷. 입주자대표

저희가 시공사나 시행사에 계약자를 전수로 한 조사에 의하면 43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인근에 이미 100여명의 학생들이 원거리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오산이나 화성. 그렇지 않고 용인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와 버렸다. 12km 떨어진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런데 남사고가 설립이 됐다. 그러면 남사고로 못 돌아오는 거죠. 학교의 행정 규칙상 같은 평준화 고교 안에서는 전학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용인 관내에 오더라도 12km이상을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상컨대 이런 학생들을 다 취합했을 때 한 학년에 816명이 1,2,3학년 통틀어서 학생이 발생을 해야 고등학교 설립 요건이 취지가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 780명 정도의 학생 수요가 있어요. 거의 근사 치에 들어오는 거죠.

▷ 소 : 다른 동에 가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타 시로 갑니다. 용인 남사지구인데 오산시의 학교까지 가고 있어요.

▶ 하 :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통학에만 두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 소 : 그러면 차라리 용인으로 전학을 왔다가 학교가 지어지면 가라고 하고 싶은데. 같은 평준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도상 안 되는 거죠. 이래저래 어린 학생들이 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군요.

▶ 하 :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홍숙 의원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남사고등학교 신설이 꼭 필요한 이유. 남홍숙 의원을 통해 들어보시죠.

컷. 남홍숙 의원

첫째는 남사하고 인접지역에 있는 이도면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고교 평준화를 강행했어요. 그러면 특히 처인같은 경우는 지역이 용인시의 7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고등학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남사고가 설립이 안 되면 정말 먼 거리에 있는 끝에서 끝으로 가는 고등학교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타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첫째 남사지구 일대 학교가 없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입주 예정자를 전수 조사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충족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져주는 부분. 그리고 남사개발지구 주변에 근린시설과 도로 이런 기반시설이 예정이 돼있음에도 계획대로 안 됐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 소 : 학교를 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지을 부지는 있는지 또 재원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게 다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능은 한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학교 부지는 있는 건가요?

▶ 하 : 시유지는 없습니다. 토지를 먼저 조성하고 나서, 조성된 땅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그러니까 환지방식으로 남사·아곡지구는 조성된 건데요. 따라서 이 지역에 원래 토지를 갖고 있던 땅 주인들이 조합원이 되어 시공사에 땅을 미리 제공했던 겁니다. 이미 다 주인이 있던 땅이었던 거죠. 학교부지, 도로부지, 공원부지 역시 모두 다 시유지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다만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은 조합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 부지를 시에 기부를 했던 거죠. 하지만 학교부지는 엄밀히 말하면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물은 아니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사유재산을 내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부지라는 용도의 땅은 있지만 그 역시도 개인의 땅이라는 거죠.

▷ 소 : 그런데 시유지도 아닌 사유지에 학교를 지어야 한다. 그럼 부지 매입부터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유지가 있으면 있는 땅에 학교를 지으면 되는 거라 의사결정이 좀 수월하겠지만 부지매입부터 해야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두 푼도 아닐 텐데.

▶ 하 : 추산해보면 120억 여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학교를 설립하는 건 사실 교육청 소관입니다. 때문에 용인시 집행부에서는 설립하는 부지 매입까지 교육청이 아닌 시청에서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용인시의 입장 들어보시죠.

컷. 용인시 집행부

우리가 각종 지원을 한다. 지금도 굉장히 뭐 시장님도 예산을 5%까지 올리겠다. 이런 공약까지 하시고. 그런데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설립되기 전에는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복합화, 뭐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자꾸 그런 부분까지 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꺼낸다. 뭔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물론 고민을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야될 부분은 가야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이게 하나의 테마로 끝났으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또 이런 사례가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지자체의 역할이 참 모호해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남사하나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또 좋은 사례라고 다른 데 전파되고 우리 뭐 처인구에도 앞으로 학교도 많이 개발되고 해야 되니까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소 : 설립 후의 지원은 지자체의 몫이지만 설립까지는 교육청의 역할이다. 인거죠. 그런데 ‘복합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 하 : 시민들이 학교 공간을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공간만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복합적으로 사용하자. 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공공의 시설물이 되니까 재원마련을 교육청이 아닌 용인시에서 하는 데도 문제가 없으니 결국 학교설립 재원을 용인시에서도 좀 달라. 이 논리의 근거로 “복합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 복합화가 어떤 것인지 입주자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컷. 입주자대표

이천에 제일고라고 있어요. 여기도 시설건립 운영에 대한 비용은 이천시에서 제공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부지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 복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활용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 또 하나 화성시에 발안 바이오 과학고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목적 강당, 보육시설, 동아리실, GX룸이라고 스피닝을 하고 뭐 이렇게 주부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투융자 심의를 하면서 최근에 내려 온 부대검토 의견을 보면 지자체와 협력방안을 마련해라. 거기에 플러스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라. 즉 뭐냐. 트랜드가 지자체에서도 학교 설립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주민들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재원을 부담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도에 좋은 아이템들은 용인시에서는 갖고 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시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또 다른 시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 소 : 집행부와 교육청, 또 시공사와 입주민들의 입장이 제각각이라 합의하고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늦어지는 만큼 그 피해는 어쨌든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겠군요.

▶ 하 : 그렇죠. 9월에 교육부 중앙 투자융자 심사가 있다는데요. 때문에 심사 통과를 위해 입주민들이 지금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남홍숙 의원을 통해 들어보시죠.

컷. 남홍숙 의원

교육부 중앙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9월 6일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용인시와 시행사와 시공사 함께 잘 방법을 찾아서 투융자 심사를 꼭 통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도 그렇게 시작을 해도 우리 아이들이 개교를 하게 되는 부분은 아마 2021년 3월에나 될 것입니다. 늦었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놓고 봤을 때는 더 열심히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 : 도농복합도시인 용인. 인구가 몰리는 곳과 떠나는 곳의 편차가 유난히 큰 도시 중의 한 곳인 만큼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텐데요. 모쪼록 이번에 좋은 선례를 남겨 앞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하나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 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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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9